[최기영의 세상이야기]

오호통재(嗚呼痛哉)로고, 오호통재(嗚呼痛哉)로다!

헌정사상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의 탄생에 적잖은 인사들의 염려와 걱정을 잠식시키고 한참 잘나가던 박근혜대통령이 최근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연일 된서리를 맞아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를 갱신하던 그녀가 최근 지지율이 40%를 살짝 넘는 소위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전폭적 개각이라는 빅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의 문턱에서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후보자들의 찌질하고 한심한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였는데, 이 제도는 한마디로 국가 전반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이들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미리 검증하여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뜻에서 생긴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올바른 취지라 할 수 있겠다.  

청문회가 끝나고 반드시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직책은 국무총리ㆍ대법원장ㆍ감사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대법관이며, 청문회는 하되 국회에서 반대하더라도 표결 없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강행할 수 있는 직책은 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ㆍ경찰청장ㆍ합참의장ㆍ한은총재 등이다. 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배출된 첫 총리는 이한동이었고 그를 이은 장상 전 이대총장은 첫 여성총리 지명자로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첫 번째로 낙마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제 2기 내각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적극적(?) 반대에 부딪혀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이로인한 국정혼란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요구하는 야당의 성의는 가상하지만 그것이 진정 국가를 위함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통령을 무작정 흔들려고 하는 짓이 아닌지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대목일 듯싶다. 

국민들에게 비치는 야당의 모습이 그저 이유없이 반대만을 하는 집단적 태도로 보일수 있음을 고려해 괜찮은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자는 야당의 행동이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과거 검찰총장의 상황은 의심스러우리만치 칭찬일색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이다. 후보자들의 배우자의 과거 초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까지 자료 요청을 한다던데 채 총장의 현재 진행형의 당시 행적은 과연 찾아내기 힘든 일이었을까? 

혼외자 논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청문회 당시 민주당은 여느 인사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당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인사청문을 위해서 저희 보좌진들에게 한번 봐주지 말고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라고 말했었다.  

또 당시 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은,  

“후보자의 이력을 죽 스크린하다 보니까 겸허하고 청렴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런 개인 관리를 아주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고요”라고 했었다.  

그리고 명실상부 DJ의 책사로 불리던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우리 채동욱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치켜세웠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만한 대목인가? 

보통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애쓰지만 연일 악질 범법자들과 검찰ㆍ경찰ㆍ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들의 유착이 TV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슬픈 현실. 언제쯤이나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방ㆍ외교를 튼실히 해 반만년 역사의 대한을 세계의 반열에 우뚝 세워놓을 것인가? 작은 바람에도 뿌리가 통채로 뽑힐까봐 우매스런 근심으로 결국 돌이키기 힘든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은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여. 그대들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미래비전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설익은 말장난 이었단 말인가?

오호통재(嗚呼痛哉)로고, 오호통재(嗚呼痛哉)로다.  

/한림(漢林)최기영 〉ericchoi11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