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탄핵과 태블릿PC의 진실, 미래와 통합을 위해 치열한 논쟁 필요하다
태블릿PC 문제제기, 과거 역주행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 여는 열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태블릿PC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탄핵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탄핵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부의 비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反動) 내지 수구 회귀로 봐야 하는가?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로 봐야 하는가? ‘태블릿PC 조작설’은 이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과학적 입증이 끝난 사안으로 이를 퍼뜨리는 것은 가짜뉴스 중의 가짜뉴스인가?
필자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 비판’이나 ‘태블릿PC 문제 제기’는 결코 과거로 역주행하거나 국가제도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왜곡된 역사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 비로소 갈등과 분열의 시대와 완전히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통합의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과거의 거짓과 왜곡에 대해 반성과 성찰 속에 어둠을 지우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24일 당시로 돌아가보자.
“최순실이 사용한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3월 드레스덴 연설문 등 200여개의 국가기밀 문서가 발견되었고, 최순실은 이를 사전에 입수해 빨간줄을 쳐가며 수정했다.”
탄핵의 판도라 상자를 연 태블릿PC에 관한 JTBC 보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입수 경위부터 그 내용까지 모두 거짓과 왜곡의 연속이다.
첫째,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JTBC는 소극적인 취재원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다. 말이 너무 바뀌어 ‘큰 거짓말’만 살펴본다. JTBC는 최초 심수미 기자가 더블루K의 사무실을 찾아가 버려진 책상 안에서 PC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심 기자는 ‘최순실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준 태블릿PC를 발견하여 미국 워터게이트 이상의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올해의 여기자상’까지 수상했다.
이후 JTBC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말을 바꾸다 이제와서는 김필준 기자가 건물 관리인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PC를 가져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위해 JTBC는 “손석희를 존경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물 관리인의 인터뷰까지 방송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과 ‘절도’로 애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이의 파생원칙인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상 증거로 쓸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김필준 기자는 변희재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태블릿PC 개통자 문제는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유착 부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며, 검찰 수사보다 앞서 개통자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변희재 측 주장에 대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입수 경위에 대해 수많은 거짓해명을 해왔는데 왜 이제와서 취재원 보호 운운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가? 만약 위증 처벌이 두려워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이야말로 입수 경위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고영태의 절친 노승일 부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를 한토막 소개한다.
“2016년 10월 27일 영태가 귀국하자마자 오산에 주차한 영태 차에 있는 짐에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영태더러 챙기라 했어요. 짐에 검은색 삼성 태블릿PC가 있는데 빼놓길래, 뭐냐고 했더니, ‘최순실에게 받은 건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저는 ‘24일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더블루K의 네 책상 속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으니 넣으라’고 했죠. 영태는 자기는 그 책상을 8월에 이미 정리했고, 거기에 두고 나온 것은 디지털카메라 하나밖에 없었다며 펄쩍 뛰었어요. 영태는 ‘나도 증거를 모은다고 모으던 놈인데 왜 책상에 태블릿PC처럼 중요한 것을 남겨놓고 오겠냐’고도 했어요.”
필자는 고영태와 노승일도 전혀 믿지 않는 JTBC의 보도를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JTBC는 역사 앞에 엄중한 책임감으로 지금이라도 입수 경위에 대해 완전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태블릿PC의 사용자와 관련하여 최순실이 이를 사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전혀 없다. ‘IT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왜 모든 국민이 흔쾌히 수긍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태블릿PC의 소유자 하나를 밝히지 못하는가? 검찰의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포렌식 기록이나 국과수의 관련 자료와 증언을 보면 이는 결국 JTBC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희재 재판에서 법원은 2번에 걸쳐 변호인이 모든 카톡의 한글 복원 감정을 신청했음에도 기각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은폐에 동조한 행위다. 항소심에서라도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JTBC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최순실이 직접 PC를 들고 다니며 이를 통해 연설문 등을 직접 수정한 것처럼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
심수미 기자는 변희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먼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와 합석해 식사하면서 ‘최씨가 태블릿PC를 끼고 다녔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곤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취재팀에서 실제로 수정 흔적이 있는 연설문 등이 담긴 태블릿PC를 발견함에 따라 고씨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희재 측이 “해당 태블릿PC로는 문서 수정이 불가능했다”며 조작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자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무슨 황당한 궤변인가? 당시 JTBC는 분명히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빨간줄을 쳐가며 수정한다고 보도했고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와서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최순실이 직접 읽어보고 고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끝없는 JTBC의 거짓과 왜곡 보도는 지금은 비록 현 권력과 유착이 되어 어느 정도 은폐가 가능하겠지만 훗날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링컨이 갈파한 경구처럼 모든 국민을 일시,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태블릿PC의 내용이 최순실에게 일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내용 중에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훼손하는 중요한 국가기밀이 전혀 없다. 정호성 비서관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문건 47개 중 33개는 애초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되어 증거로 쓸 수도 없고 14개도 사실상 아무런 보호가치가 없는 말씀자료나 홍보자료다. 이 또한 JTBC의 태블릿PC와는 전혀 무관하고 공용 이메일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다.
결국 탄핵 초기에 마치 최순실이 날마다 대통령의 비밀문서를 보고 인사권 등 온갖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철저한 거짓 왜곡 보도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JTBC와 한통속이 되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변희재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등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을 했다. 따라서 ‘태블릿PC 조작설’은 이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서 과학적 입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다. 결국 이 문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JTBC 손용석은 ‘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질러진 증거훼손‧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을 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다.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다.”
국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옥중에서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과거의 아픔이 분열·갈등·대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아픔과 진실을 무조건 묻어 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현재를 지배하는 세력이 ‘일시’ 과거를 지배할 순 있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진리다. [미디어워치공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