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우려하며... 

노희찬 죽음의 충격에서 보면 경찰의 접근성 용이함?  

이번 주 경찰청장과 검찰 총장이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려는 경찰은 과연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의문투성이인 ‘노회찬 의원의 투신자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지난 7.23일 아침 9시 38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변사체로 발견된 직 후 경찰은 그가 17-18층 계단 창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하였다.  

변사체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경찰 수사의 이례적 신속함에 충격을 받은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투가 창문 아래서 발견되었고 그 안에 신분증과 명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투신이라 단정 지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변사체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는 살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이 필수적이다.  

사건 현장인 남산 TW 아파트 계단 창의 높이는 층마다 다르다. 그는 왜 높이가 120센치에 불과한 12-3층 계단 창을 놔 두고 굳이 계단 창 중 가장 높은 곳인 17-18층 사이 계단창을 투신 장소로 선택하였던 것일까?  

145센치면 본인 턱에 닿는 높이로서 두 손을 짚고 넘어가기도 힘든 높이로 웬만한 사람의 자살 의욕을 꺾어 버리기엔 충분한 높이다.  

만일 정말 투신자살을 하고 싶었다면 높이가 110센치에 불과한 옥상 난간도 투신하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은 누구나 열 수 있게 열쇠가 비치되어 있었다.  

투신 장소를 물색도 하지 않았고, 그저 우연히 선택한 곳이 17-8층 계단 창 이었다 치자. 그는 어떻게 그 창을 통해 투신하였을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양손으로 창턱을 짚고 몸을 끌어 올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 머리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창문 폭이 63센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창턱을 발로 짚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몸은 바로 아래 현관 지붕위로 떨어져야 한다. 건물벽에서 앞으로 8미터 가량 그리고 우측으로 3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던 투신체를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다.  

어떤 기자가 투신자가 창턱을 발로 밟고 투신하면 8미터 정도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한 기자가 있었는데 과연 창턱을 발로 밟을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  

창턱을 밟으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한 방법은, 몸을 창쪽으로 향한 채 왼쪽발로는 55센치 높이의 비상등을 밟고 일어선 후 오른 발로 86센치 우측, 60센치 위에 위치한 소화기 손잡이를 밟고 일어서는 것인데 이는 신체 구조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우측 벽으로 몸을 향한 채, 왼발로 비상등 플라스틱 뚜껑을 밟고 일어서면서 우측 발로 소화기 손잡이를 밟고 몸을 일으킨 후 왼발로 창턱을 짚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이것 또한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날 비상등은 오른편 뚜껑 고정 나사가 풀려 있어 건드리기만 해도 덮개가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어서 발에 힘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설혹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뚜껑 모서리가 둥근데다가 불과 4센치 정도만 튀어 나와 있어 발로 밟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혹 그곳을 밟고 몸을 일으켜 오른발을 뻗쳐 소화기 손잡이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계단을 오를 때처럼, 체중을 이동하여 몸을 일으키려면 짚은 쪽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 있어야만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데, 이런 자세로 몸을 일으키려면 다리 길이(발바닥에서 사타구니까지)가 1미터 가량 되어야 하는데 키 167센치 변사자의 다리 길이는 70센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변사자가 살해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의 신체 손상 정도나 엎어져 있는 자세, 떨어진 위치 등이 살해된 후 옥상에서 던져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자세와 가장 일치하기 때문이다. 살해범들은 휴대폰으로 그를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후 팔과 다리를 잡고 흔들어 던져 버린 후 바로 아래 층 계단 창문에 그의 상의를 던져 놓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장검증만 제대로 했어도 자살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금방 알아 챌 수 있었는데도 경찰은 가장 기본인 현장검증초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투신자살로 처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 현장검증을 할 여유가 없었을 뿐 그럴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봐준다 하더라도 휴대폰과 그 안에 적혀있던 문자메시지 문제로 넘어가면 경찰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경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처음에 경찰은 변사자의 외투에서 발견한 품목에서 휴대폰을 빼 놓고 발표를 하였다. 타살일 경우 변사자를 불러낸 통화내역이 담겨있을 휴대폰에 대해 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을까? 범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그랬다면 경찰이 범인들을 비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타살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3통의 친필 유서가 발견되었으니 자살이 분명하다’며 살해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는 발표까지 하였는데 그 유서는 ‘친필 유서’가 아니라 변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였음이 드러났다.

범인들이 유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의원을 살해한 후 폰에 써놓은 문자메시지를 ‘친필유서’로 인식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이런 문제들 뿐 아니라 자살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많은 정황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사자 처리의 기본인 부검도 하지 않은 채 통화내역과 CCTV 영상, 그리고 친필 유서 공개 등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원래의 시도가 수사권 조정 논의로 변질되어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 같은 데, 노의원 변사사건에서 보여 지듯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권력의 시녀”외에 “권력의 창녀”가 생기겠구나 하는 우려와 함께 살해사건이 얼마든지 자살로 위장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므로 인해 민간사찰의 접근성 용이해지는 방법을 활용하려는 것?...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익명을 요구한 한 독자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