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교수 이용식

[기고] 2015.11.14일 민중총궐기대회-사실은 민중폭력에 의한 반정부 폭력집회-가 벌어지던 종로구청앞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려던 백남기가 쓰러져 죽게 되었다.

당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317일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지내던 백씨는 치료를 거부한 유족들 때문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들 주장대로 외인사로 사망한 것이므로 마땅히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여야 했음에도 유족 측의 극렬 반대에 부딪친 검찰과 경찰은 결국 부검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 언론의 거짓 선전처럼 백씨가 물대포로 죽은 것으로 믿는 검찰에 의해 경찰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어 지난 2017.11.7일 공판기일지정을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경찰을 살인범으로 지목하였는가? 당시 경찰 살수차 운용자는 어떤 사람이 경찰버스에 바싹 붙어서 격렬하게 버스를 끌어 당기는 것을 발견하고 방어차원에서 물을 뿌렸을 뿐 그 물살 조차도 유럽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세기였다.

물대포는 백남기씨 얼굴에서 안경만을 벗겨냈을 뿐 얼굴은 물론 어디에도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찌라시같은 언론의 선전선동과 이낙연 총리의 지엄한 성화에 못이겨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리석고 못난 경찰의 자백을 근거로 무고한 경찰을 살인범으로 몰아 기소하고 말았다. 공소장에 쓰인 ‘머리에 직사살수 17초”는 언론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검찰은 겁없이 경찰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마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를 속이고 경찰이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사건이니 선처를 구한다는 식으로 형량을 최소화하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명한 재판부라면, 또한 저들과 짜고 재판을 벌이는 재판부가 아니라면 “경찰이 물대포로 백남기를 사망케했다”는 것이 고발취지며 공소 취지이므로, 경찰의 살수차 운용 규정 위배 여부를 논하거나, 형량을 저울질하기 전에 정말 백씨의 사망이 물대포 때문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경찰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물대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는 지를 법의학적으로 규명한 연후에야 경찰의 잘못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진범인 빨간우의를 놔두고 경찰을 범인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빨간우의의 배후 세력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하부조직인 언론노조를 이용하여 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퍼뜨림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였고 새로운 정권을 등에 업고 이제는 사법부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경찰을 범인으로 처벌하게 되면 자연스레 빨간우의는 면죄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에서 거짓자백과 잘못된 기소로 선량한 국민이 처벌받은 사건은 이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99년 2월에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처럼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의깊게 들여다 보기 바란다.(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