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농협개혁과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의의                        

▲ 박진도 충남대교수, (재)지역재단이사장

위기의 한국농업, 그 활로를 농협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한다면, 농업·농촌 어려움의 절반은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농협은 지금 정체성과 경영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협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농협개혁은 정치권이나 농협 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민조합원에 의한 농협개혁의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역농협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와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협은 아직도 관제조합으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농협이 농업인의 조직이 아닌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농촌농협 조차도 농업인의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지역’협동조합으로 변질되고 있다.  

예대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대마진이 낮아지면서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의 수익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성격은 중앙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출자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개편한 것은 협동조합적 개혁방안이 아니다. 경제지주회사는 지주회사(주식회사)의 속성상 경제사업을 둘러싸고 회원조합과 경합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농협은 읍면 단위 종합농협에 내재된 모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종합농협 체제는 동질적인 농민 조합원을 전제로 해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작목과 경영규모가 서로 다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연(地緣)조직적 성격을 지닌 현행 종합농협체제는 농민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협의 신용사업은 그 속성상 사업 대상을 농민조합원으로부터 비농민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경제사업은 사업 대상을 점차 축소하여 전업농가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역농협은 단기적으로는 독립사업부제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기완결적인 자립적 협동경제조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 경제권을 고려하여 자율적 합병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분리를 통해 전문조합화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 체제로 재편한다.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는 단기적으로 회원조합의 통제가 강화되도록 재편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이중 이사회체제’, 즉 경영감독기능을 가진 ‘경영(감독)이사회’와 집행책임을 가지는 ‘집행이사회’ 체제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장기적으로 중앙회는 비사업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고유기능인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사업･경영의 지원ㆍ지도, 감사, 교육,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농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주식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매각하고 중앙회의 상호금융 업무는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여 이관한다.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협개혁 대장정의 출발점이다. 좋은 농협 조합장을 뽑는 것이 농협개혁의 지름길이다. 

2015년 3월 11일, 전국 1,341개(농축협만 1,130개)의 협동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농민조합원의 손을 통해 지역조합을 개혁하고 그 힘을 모아 중앙회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농촌현장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농협개혁은 농민 조합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과제이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와 함께 조합장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한다. 

전국운동본부는 35개의 주요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운동본부는 3.11 조합장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농협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