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를 차지하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된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음.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은 없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도 주고 감시감독 권한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100여개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은 노후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22년 7월 1일(금)

 1부 기자회견 : 13시 국회 본청 앞 계단

 2부 토론회 :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프로그램 순서

1부 :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 100여개 참여단체 5만 국민동의 청원 참여 발언

2부 : 국회토론회

○ 현장증언

- 김성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안국장

-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 주발제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입법안_현재순 일과건강/화섬식품노조 노안실장

○ 토론

-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주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 환경부 화학안전과 담당자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공동추진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건강한노동세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구미•전남•전북•충남•평택건생지사)/경기민중행동/경남진보연합/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모임/광주진보연대/광양녹색연합/구미참여연대/구미YMCA/국민주권연대/군산환경운동연합/권리찾기유니온/금속노조포스코지회/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연합/대전민중의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총여수시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전노조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부산민중행동/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사월혁명회/사회적부모연구소/사회진보연대/서산풀뿌리시민연대/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울교통공사/생명안전시민넷/세종민중행동/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수원여성의전화/수원환경운동센터/안산교육포럼/안산노동안전센터/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안양군포의황환경운동연합/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알바노조/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시민협/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일과복지연대/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MCA/여수YWCA/엘지화학엘지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울산시민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웅상노동인권연대/예수살기/이에이치알디연구소/일과건강/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전남진보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의당/정의당당진지역위원회/정의당충남도당/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제주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진보3.0/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촛불문화연대/포항환경운동연합/평등평화세상온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마사회지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