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위한 가이드북 발간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체류, 국적취득, 여성관련 법률, 상담기관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여성의 입국심사 때 해당 책자를 배부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법률적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고, 기존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제하의 소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인천공항 등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 단계부터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배포, 상담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2005년말 국적 취득 전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수는 전체 66,650명이며, 이들 중 한국계 중국인이 27,71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한글 및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국적취득, 이혼과 국적문제는 물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법률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비롯하여 전국 상담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나아가 그들의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5년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국적취득 전) 수는 66,659명에 이르고 있으며, 추후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은 출신 국 언어별로 추가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천정훈 사무관 02) 504-6182 으로 하면된다.  /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