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JTBC 제출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주라" 판결

정부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만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또 다른 유체동산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오는 11월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