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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학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16.5%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그중 경남은 도내 고령 인구가 17.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기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 고령사회로 일컫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12신고 기준으로 20187662, 20198545(전년 대비 11.5% 상승) 20209707(전년 대비 13.6% 상승)으로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란, 노인(65세 이상) 대상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 일컫는 것으로, 노인학대의 특성으로는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인 경우가 많아 지연·은폐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15일부터 715일까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부서 각 기능 별로 학대 예방 경찰관(APO)은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신고 활성화를 홍보 및 학대 우려 노인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수사부서에서는 노인학대 사건 수사 및 접수 시 학대 피해 노인 보호·지원을 위해 반드시 APO에게 통보, 노인학대 신고 현장 출동 경찰관은 가택 진입 및 현장 조사 등 초동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형사소송법 등)를 숙지하고, 노인 학대 확인 시 피해 노인에게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형사· 보호사건 절차를 안내하는 등 노인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관련 시설(요양원, 쉼터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전단지 활용 홍보 및 노인학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인 관련 시설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노보전 협업)을 통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신고 시 관할 지역 노보전 으로 연계되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활성화 홍보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무관심 속에 은폐되어있는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경찰은 앞으로도 적극 노력 및 대응할 것이며,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노인학대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또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창원서부경찰서 대산파출소/경장 이종환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1-06-18 오후 1:17:44, HIT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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