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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文대통령의 국민안전에 대한 양면성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 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후 발생한 밀양, 제천 등 대형 화재 이후 또다시 대형화재가 반복돼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국민 안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십명이 사망한 대형 화재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우나를 이용하던 여성 등 29명이 희생됐다. 화재 탐지 장비와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구가 창고로 이용되는 등 부실 투성이의 건물안전관리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47명이 사망한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6주기 SNS추모 메시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며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활동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검찰이 발표한 사고 원인을 검증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회적 참사위가 제기한 영상기록장치 DVR 조작 의혹과 故 임경빈 군의 구조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사 5년 7개월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첫 소환 대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대환씨다. 그는 16일 검찰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얘기”라며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나. 국가 책임은 없다. ‘국가 책임’ 운운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했다.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공간정보연구소 이상윤교수는 세월호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화물결박이 느슨한 상태 및 배의 과적, 증축에 따른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면서 배의 복원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아마도 배 밸러스트 평형수가 부족했던 데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사고지점을 운행하였기 때문이라 했다.

‘안전한 나라’를 그토록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화재원인은 간단명료하다. 화재 탐지 장비와 스프링클러 부실, 불법 증축으로 인한 대피로 확보 미진 등 전반적인 건물안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자신이 질타했듯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확고한 예방책은커녕 관련부서에 대한 문책도 3년 동안 거의 보이는 게 없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정작 최종책임자는 문 대통령 자신이다. 세월호 참사와 비교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사고·사건의 정치화 여하다. <정학길 주필>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0-04-30 오후 1:31:43, HIT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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