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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논단] 한국당은 ‘文대통령 탄핵안’ 벌써 냈어야

[2020-01-10 오전 10:49:4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 제출과 국정조사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난센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치기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붕괴직전에 놓일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가 겨우 내민 뱃심이 독재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장관탄핵이라니 실소를 금할 길 없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 기습 단행은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고 수사 방해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친문(親文) 유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규탄했다. 국민은 묻는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한국당은 뭐했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다. 심재철은 원내대표 이전에 국회부의장과 원내중진의원으로서 여태껏 뭐하고 있었나? 야당은 명실공이 정부·여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적하는 정책으로 맞섰어야 했지 않았나. 하지만 언제나 사후약방문이었고 집안싸움이었다. 그 결과가 ‘혐오정당’ 오명이자 지지율 20%대다. 하나같이 실기였고 투쟁부재였다. 

국가안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남북 9·19군사합의 당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냈어야했다.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는 우리 군만 무장해제하고 북한의 처분만 바라보는 이적행위였다. 이후 북한은 9·19군사합의에 어긋나는 미사일발사를 마구잡이로 해대도 입도 벙긋 못하는 남쪽 대통령이 아닌가.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외교·안보 등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도 했다. 이것이 황교안 식의 대여투쟁이다. 부실 늦장 대응으로 정부·여당의 몸집만 키워준 꼴이다.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을 빤히 보면서도 다수국민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외면하는 이유는 수권정당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다. 특히 국민 반감의 결정타는 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비열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안이 태산인데도 겨우 한다는 짓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똑 바로 정신 가다듬고 수권정당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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