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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文·曺 동맹은 장기집권의 포석이자 자신감

[2019-09-09 오후 2:26:25]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까지 진행 중인데도 그랬다. 검찰 총수가 잠재적 피의자를 알현해야할 기상천외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야권은 물론 검찰과의 한판승부가 상정됐다.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안보·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은 벌써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언론계에서는 임명여부를 종잡지 못했지만 필자는 일찍이 “조국은 입각, 아내는 구속, 딸은 중졸”이란 예측 글을 올린바 있다. 그만큼 ‘문재인·조국’은 정치적 운명의 공동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 있어 대한민국은 없었고 오로지 내편 즉 우리끼리만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임명 반대여론은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하가 없었다는 것도 임명강행 결심의 배경일 것이다. 여기에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못하면서 야권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양상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금방 끓어올랐다가 곧장 식어버리는 국민의 냄비근성과 지상파 방송·사법부 우군도 정국돌파의 자신감을 얻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흐를까? 한국당은 장외로 나설 것이다. 하지만 몇 번으로 끝날 것은 자명하다. 사실 한국당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문재인 정권 탄생에 결정적인 공신이다. 그 원죄는 강력한 대여투쟁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탄핵은 묻어두고 가자는 탄핵세력이 한국당을 지배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목이 붙어 있을 때까지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과 딸의 부산의전입학 비리의혹수사에 전념할 것이다. 그 이유도 명확하다. 비리척결에는 예외가 없다는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숨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작수준의 ‘박근혜 죽이기’ 수사에 대한 합리화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섰다는 명분확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 차기를 꿈꾸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치검사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문프와 빅딜할 여지도 있다. 검찰개혁에서 꼭 지켜야할 검찰의 수사권 사수와 맞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전상황의 기획수사라는 여당의 무차별 공격이 난무함에도 조직을 지킨 총장, 정의의 검사상(像)이 절실한 것이다.  

이제 문재인의 승부수는 던져졌다. 장기집권포석이냐, 이판사판이냐는 그야말로 한판승부수다. 그 상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퇴진의 우파진영이다. 그 대표정당이 한국당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감당하기는 너무 무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애국심결여의 전투력 부재에다 의리마저 없는 이기주의집단이라는데 있다. 자기희생을 통한 정권쟁취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여당 실책만 기다리는 그들이다. 2년 동안 수없이 굴려온 행운도 번번이 놓치며 외려 문재인 정권을 도와왔지 않았나.

이번 조국 사태로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왔다. 이 절효의 기회를 아이러니하게도 문프가 스스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결단이다. 야권통합 불가요인인 이명박계 탄핵세력과 결별하고 박근혜 지지층 태극기세력과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야 황교안의 지도력이 입증되면서 일발명중의 명승부를 펼칠 수 있다. 당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를 찾고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신청에 직접 나서면서 힘을 보태라. 명분과 결실을 동시에 얻는 최선책이다.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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