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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뉴스&이슈] ‘댓글 조작’ 김경수 법정구속의 파장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의 줄기찬 부인과 드루킹 김씨의 오락가락하는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공범(共犯)’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19대 대선과도 연관이 있는 댓글조작사건에 대해 법원이 감히 유죄판결을 내리겠느냐는 의문이 이날 판결로 깨졌다. 당장 문재인 촛불정권의 태생과 적폐청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 김경수 지사가 선고 공판에 들어가면서 남긴 발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김 지사가 승인하거나 동의했고, 이를 활용한 댓글 조작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김 지사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을 절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경수 지사가 2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의 이송차에 오르는 장면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기로 하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 선고에 앞선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50)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삶의축제' 윤모(47)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초뽀' 김모(44)씨와 '트렐로' 강모(48)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은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나란히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허위날조로 매도해왔다. 경찰과 특검 초기에는 김 지사와 노회찬 의원(투신자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해오던 드루킹 김씨도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을 했다. 성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판결 전력을 보아 김경수 판결의 형량은 외려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도 이래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미친 의혹 때문이다. 야당들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즉각 사퇴요구와 함께 "문 대통령이 사전에 댓글조작을 알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1심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로 탄생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의 핵심 활동을 인정하는 트위터 수 계정 391개, 글 29만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당시 문재인 측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야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자 수행단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도 이래서다. 김정숙 영부인이 드루킹이 2016년에 만든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가자‘고 말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특히 경남도정의 공백이 큰 문제다. 따라서 안보위기와 경제파탄을 자초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경수의 구속이 수습불가의 파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데 주목된다. <정학길 주필>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9-01-30 오후 9:39:26, HIT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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