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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속보]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고문, 1심서 징역 2년

방청객들 "최대의 재판 사기극"이라며 "똑똑히 기억하겠다"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가 무슨 판사냐. 이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

▲ 10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에 jtbc와 손석희의 명예훼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중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이우희 선임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변씨 등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씨 등의 행위로 JTBC와 손석희 사장, JTBC 기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변희재 고문을 ‘손석희의 저주’라는 자신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거친 고성이 오갔다. 한 방청객은 "최대의 재판 사기극"이라며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소리를 쳤다. 또 다른 방청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가 무슨 판사냐. 이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제지를 하려 했지만 방청객들의 격한 모습은 진정되지 않았고, 법정 바깥에서도 한동안 욕설과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 기자>

다음은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dunesm****)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한 김어준 주진우는 무슨 벌을 받았나?

(bu****) 손석희와 심수미를 비롯한 JTBC 인간말종들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라 ???? 판사가 JTBC 직원으로서 하는 말인가 ?....... 이게 판결문이야 ??? 말이야 ??? 방귀소리야 ???? 감상문 ... 소설쓰나 ???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 좀 내봐라..... 그 가족들이 받았다는 고통 좀 증명해 봐라....... 명예훼손관련 재판에..... 무슨 이런 망도 안되는 이유로 2년 징역형 판결 ????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판사랍시고 법원에 득실거리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는구나....... 헐~~~~

(audiobo****) 국과수검증과 포렌식검증으로 조작을 폭로했던 월간조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chui****)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을수도 없는 허위비방은 문산당정권 들어선 후 상급심에서 모두 무죄판결 났다.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방화 파괴한 것들도 모조리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났다. 유독 박근혜 편에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사건은 모두 구속 실형 때리고 있다. 사법부가 법을 사적인 폭력수단으로 악용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박근혜는 진실을 말해도 유죄 공산당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게 과연 정의 맞냐?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8-12-10 오후 1:05:07, HIT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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