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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치가 무너진 야만의 시대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집단 감금·폭행사건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폭행현장에 붙들려있던 최철규(64) 대표이사의 증언은 이랬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대표이사 집무실로 들이닥친 조합원은 10여명. 이들은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향해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시작했다. 김○○ 상무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이판사판이다. 끝장을 보겠다'며 계속 때렸다고 했다. 조합원들의 집단 감금·폭행은 약 1시간 후 현장 조합원이 외부에 있던 노조 지회장과 통화를 한 후에야 끝났다. "그들은 제 회사 점퍼를 걸레 삼아 바닥에 흘린 김 상무의 피를 닦고, 어지럽혔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철수했다"며 "자리를 뜨던 한 조합원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고 했다.

최 대표는 "김 상무가 그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에 앞장서서 노조가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노조 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김 상무 이놈을 잡아서 족칠 것이다. 집이 ○○인데 쳐들어갈 계획도 있다"는 등 위협이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경찰에 신고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출동하고서도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표는 조합원 2명에게 붙잡혀 벽 쪽에 붙어 서 있었는데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건물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는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김 상무가 맞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 상무는 12주 진단을 받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한 상태다.

최 대표는 아산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식당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사람이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라고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폭행·상해 77건을 포함해 총 239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했다.

경총은 "올 4월과 7월 한국GM 사장실 점거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등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기업들은 공포가마저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공권력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폭행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속수무책인 경찰도 나무랄 수 없는 세상이다. 폭력시위진압에 나섰다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데 말이다. “민주노총의 청구서에 얽매여 놀아나는 문재인”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문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이 나라의 무엇인가” “이것도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향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주먹이 먼저인 야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8-11-29 오전 10:11:41, HIT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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