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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말 바꾸기 '소득주도성장'

[2018-11-05 오후 3:55:00]
 
 

'소득주도성장' 장하성의 말 바꾸기..."연말→내년에 좋아진다"

지난 7월 '고용쇼크'때 올 연말 가시적 성과 강조... 시장경제 비판하고 분배 역할 강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설을 전면 부인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장 실장은 '시장주의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경제 위기를 세금으로 막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내준 세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시교체설'이 나오는 장 실장이 공개발언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내년에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고용쇼크 당시 올해 연말까지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로 이뤄졌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질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변환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 서민, 중소상공인께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때도 '경제구조 개혁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교체설과 관련해선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고위 당정청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체 시기에 대해 대통령에게 따로 들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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