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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정의를 실현(實現)할 수 있을까?

[2018-10-20 오후 6:07:00]
 
 

 

 ▲전 한국총포협회/중앙회장 오수진 
 

동물의 세계는 힘에 의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질서라면 사람의 세계는 법에 의한 질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 검은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기소하고, 재판 또한 옥석(玉石)을 가리지 못한다면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1,경찰관A씨는 지인(知人)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순찰차로 집에까지 태워다준 사건으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1심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벌금500만원으로 형량을 깎아줬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직무유기죄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선고해야 하는데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국가공무원 법상 결격사유를 면(免)하게 되었다. 

#2,1998년10월 새벽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 정모양 사건은 스리랑카인에 의해 집단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지만 경찰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하고도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채소장사를 하던 정양 아버지는 생업을 팽개치고 15년간 오직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천 건의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을 제기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아버지의 애끓는 부정(父情)으로 스리랑카인을 진범으로 검거했지만, 이미 강간죄 공소시효10년은 완성되어 버렸다. 

#3,서울 남부지법은 '닻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등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의 책' 대표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닻은 올랐다'는 등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이적표현물을 소장. 배포한 사건이지만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4,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해사건은 2000년8월 최모(15세)군이 진범으로 검거되어 징역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3년6월 진범으로 보이는 김모씨를 검거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그 후 16년이 지난 2016년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사건 진범으로 김모씨를 체포하여 구속기소했다. 

#5,1999년2월6일 전북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삼례에 거주하던 최모(19세)군 등 청소년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어, 용의자 3명을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모군 등 세 사람은 만기출소 후 2015년3월‘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 10.28. 최모군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과정에 경남에 사는 이 모(48)씨가‘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지만 공소시효10년은 이미 완성되었다. 

#,다스는 MB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특검이 4차례 수사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 했는데 문재인정부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 또한 다스는 MB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윤상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3만7천651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또한 매년 수백억 원씩 5년간 2.834억 원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건수사와 재판 중에 일부라 해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마다‘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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