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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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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뉴스&이슈] 헌재 강일원·이정미 혼쭐, 월간조선은 반성문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은 국회 측 수석대리인인가?”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특정재판관의 퇴임일자에 선고 맞춰서야
“국회는 엉터리 졸속 탄핵소추 해놓고 반성이 없다‘
월간조선 배진영 “언론보도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끔찍한 상황이…”

2017년 2월 22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 있을까? 이날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원일 주심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의 간 큰 비난이 그 하나다.

여기에다 쓰레기언론으로 지탄받고 있는 조선일조 자매지인 월간조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란 제목의 언론비판서가 나왔다. 하나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의 날이기에 ‘역사’ 운운하는 것이다.

▲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심리에서 변론하는 김평우 변호사(원내) 자료

이날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의 불공정한 심문을 문제 삼으면서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냐는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나온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변호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거 같다. 조금 언행을 조심해주기 바란다. 수석대변인이란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 속으로 오해하셔도라고 반발했지만 뼈아팠을 것이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세력 균형의 중추이기 때문에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 된다면서 지금 문제는 탄핵소추장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일원이 국회소추장이 산만한데 형사 공소장과 비슷하다. 안되겠다. 헌법재판 못하니 이렇게 고쳐라”고 말하면서 “4가지 헌법위반 정리해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구인 측 권성동에 요구를 하신건지 권유를 하신건지 코치를 하신건지 전 모른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따라 권성동 소추위장이 2월10일에 이 말씀 그대로 고쳤다”고 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수석대리인’ 발언이다.

김 변호사의 이날 발언의 요체는 헌재가 청구인 측 법률구성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면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끝난다는데 있다. 그는 또 국회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다.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 것이다. 법을 안지켜요. 이렇게 엉터리 졸속 탄핵 소추를 해놓고. 반성이 없다”고 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랬다. “이 밖에도 탄핵소추 의결은 권성동 의원 오셨나요? 오, 잘 됐네요. 묻고 싶었는데. 탄핵 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다. 제가 소추장 구하려고 애 많이 썼다. 어느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못 봤대요.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피청구인한테도 물론 없었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뭘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고 소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탄압입니다. 나머지 37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권성동 의원이 반드시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주소란 것이다.

김 변호는 여기에 끝이지 않고 이정미 권한대행까지 정조준했다. “이정미 재판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사적 국제적 심판 사안인데 이정미라는 특정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선고에 맞춰서 증거조사 변론절차 과속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행의 약점을 송곳으로 찔렸다. 전근대적 권위만 내세우며 일방 통행식 재판을 진행한 헌재로서는 김 변호사의 직설타로 인해 혼쭐이 난 것이다.

재판관들의 심기를 살피고 이에 거슬리지 않게 말조심하면서 불편불만도 꾹꾹 억누르고 미사여구만 구사하는 것이 피고인(피청구인) 변호사들의 관행적이고 전형적인 자세였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비겁하고 굴욕적인 재판심리(일반 형사사건 포함) 관행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었다. 어쩌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소신을 마음껏 펼쳤다. 그 동력은 역시 해박한 헌법과 법률의 지식이었다. 헌재에게 너무도 엄청나게 큰 숙제를 안겨준 날이었다. 헌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22일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이 정규재TV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언론사들의 과장.허위.왜곡 보도 25개 사례를 월간조선에 게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정규재TV화면 캡처>  

헌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불거진 이날 조선미디어그룹의 월간조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자 핵심 사안이었던 언론사들의 허위·과장·왜곡 보도의 실례 25가지를 무려 40페이지를 할애하며 밝혔다.

이를 기획 취재한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은 이날 정규재TV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정규재 주필의 왜냐는 질문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별이별 흉측하고 망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서 그 증거물로 언론보도를 그대로 증거로 붙였다”고 했다.

배 차장은 그래서, 사실관계가 미흡하더라도 일단 내보내놓고 보는 기자들의 습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기사에 의한 재판이 되고 그로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일이다 싶어 심층 취재했다는 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언론인으로 반성하는 마음이었다고도 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로 파격적이다. 부제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에서 아래와 같은 소제목을 달았다.
⊙ YTN,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합성한 사진 보고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중앙일보》, 위키리크스 인용하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이라고 말한 것을 미국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도
⊙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 돌았지만, 최순실에게는 아들 없어
⊙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 지불했다는 보도 나왔지만,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산했다고 확인

허위의 어둠은 잠깐일 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승리한다고 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다. 어떤 권력도 음모도 역사의 필연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 필연의 단초가 김평우 변호사의 강단이었고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의 언론인 양심이었다. 필자가 ‘헌재의 탄핵기각은 100%’라는 논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7-02-23 오후 12:34:00, HIT : 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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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   2017-03-02  -
김평우 변호사님의 막말을 징계해야만 한다.
일부러 폭동을 유도하고 있는것이다.
친박들이 난폭해질수록 전멸하게 될것도 모르고,,,
 홍길동   2017-02-27  -
역 사이트가 이상한건가, 날이 좋지 못한건가
 시일야방성대곡   2017-02-26  -
경남 여성신문, 정규재 TV 등등 듣보잡 언론 말고 신뢰있는 언론사의 인정을 받아야 대다수 국민에게 그대들의 논리가 맞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가 부족하여 억지 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보수는 어디갔을까요?
 한대희   2017-02-25  -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국민의 종복이라며 단상에서 유권자들에게 큰절하며 읍소하다가 당선만되면 국민들과 국익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안하무인의 국회의원들! 당장 국회의원 수와 세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무소불위로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도 박탈해야 한다.
 박기용   2017-02-25  -
김평우변호사님의 애끓는 심정과
변론이 구구절절 옳으신데 말씀도
귀담아 듣지않는것이 현재의
어지러운 시국을 그대로 드러내는것입니다. 언론의 무책임하고도
선동적인 기사를 국회가
더무식하게 또 그대로 인용하고
애초부터 그릇된 탄핵소추안을
또그대로 인용하고 그뿐아니라
재판관이 이래저래 수정하는것이 더좋을것이라 코치까지하고
그코치대로 국회의결도
거치지아니하고 수정제출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없는 나도
말도되지않는 짓거리라는걸
불보듯뻔한것임을 잘알겠는데
뭐하는짓거리집단인고....
 전정미   2017-02-25  -
아아들을 바르고 진실돤 국가관 역사관을
가르치고 월급만 받는 노동자가 아닌
참된 인품을가진 스승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류철주   2017-02-25  -
정말 한심한 작태다 이세상이 다자기것 인양 국정을 동강이 나게한 최순실.박근혜통령
두둔하다니 당신이 정날 한국을 떠나라
영원히 말이다 변협회장을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자가 변협을 이끌엇단 날안가
 김정구   2017-02-24  -
요번 사태는 1.고영태 배반 2.태블리피시 3.촛불 4. 탄핵 / 그러면 왜 배반했고 태블리피시 조사하고 촛불은 태블리피시때문에 일어났고 그레서 탄핵 됐고 이게전부인데 왜 대통령을 흔들어서 나라을 혼돈속으로빠뜨리냐 이것입니다. 잘못있으면 임기끝나고 법대로하세요.



 유태진   2017-02-24  -
김평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용기 백배 분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의 열사로서 그 이름석자 '김평우' 를길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남   2017-02-24  -
탄핵소추라는 이유 중에 제대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십니까?
탄핵 되면 누가 대통령 일 할 건데요? 서로 하겠다고 나선 출마자들 나랏일은 안하고 죽은자들 묘에가서 분향만 하면 일이 제대로 되나요? 정말 이상하고 통탄스럽고, 일 할 의욕이 사라지고.....판결도 안났는데 당을 갈라놓고 바른정당? 한국당? 그럼 당신들은 여태 바르지 못했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국회의원이 아니였단 거네요. 맞아요.쌈질만 하다가 지치고 시들하니 이젠 대통령을...... 당신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윤경희   2017-02-24  -
국민에게도 저항권이라는게 있다
촛불이 들고 나올때는 가만있다가
태극기 물결이 터져나오니 이제와 둘다 멈추라고?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
이나라 법치 정치 하다못해 쓰레기언론까지 합세해 수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국가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우롱
좌빨들에게 정권을 넘기려 했다
당장의 위법인 위헌의 헌재가 작정한듯
탄핵인용이라는 사전 발톱까지 드러내었는데 입닥치고 아닥하라고?
뭔 이런 개새끼들이 좌우천지에 왜 이렇게도 많아?
 윤경희   2017-02-24  -
국민에게도 저항권이라는게 있다
촛불이 들고 나올때는 가만있다가
태극기 물결이 터져나오니 이제와 둘다 멈추라고?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
이나라 법치 정치 하다못해 쓰레기언론까지 합세해 수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국가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우롱
좌빨들에게 정권을 넘기려 했다
당장의 위법인 위헌의 헌재가 작정한듯
탄핵인용이라는 사전 발톱까지 드러내었는데 입닥치고 아닥하라고?
뭔 이런 개새끼들이 좌우천지에 왜 이렇게도 많아?
 윤경희   2017-02-24  -
국민에게도 저항권이라는게 있다
촛불이 들고 나올때는 가만있다가
태극기 물결이 터져나오니 이제와 둘다 멈추라고?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
이나라 법치 정치 하다못해 쓰레기언론까지 합세해 수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국가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우롱
좌빨들에게 정권을 넘기려 했다
당장의 위법인 위헌의 헌재가 작정한듯
탄핵인용이라는 사전 발톱까지 드러내었는데 입닥치고 아닥하라고?
뭔 이런 개새끼들이 좌우천지에 왜 이렇게도 많아?
 HEG   2017-02-24  -
지금은 각자 자기성찰할 시간입니다.
태극기나 촛불은 중지하고,
법치주의에 기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광의의 지도층이 썩어서 서민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계속 증명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은 지도층이고,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말없는 국민 다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
최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합니다!
지금ㄴ 태극기도 촛불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없는 국민 다수의생각입니다.
 이문   2017-02-24  -
헌재 재판단은 탈세와 비리가 있고 그들이 판결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국개는 섞어찌게 탄핵과 소추장도 비밀로한 탄핵 이걸 국민 누가 신뢰 할 수 있을까????
 정의리   2017-02-24  -
억지 주장하고있네.
실체가 있는데 뭔 개같은 소리 하는거야.
감쌀걸 감하라.속없는놈. 나도 박근혜한테 속았다.
 국회 법사위원장 맞냐   2017-02-24  -
대통령소추안을 국회내와 피소추인에게라도 알려주고 국민도 알라야하는 것을 일부러 ㅇ안 알려주고 쓱삭 해치워 대통령만 탄핵시키고 조기선거 하게해서 좌빨계통의 대통령이 되던 난 모르겠고 우리네 헛점 죄만 묻어주면 끝 정권이어 넘어가든 나라야 기울던 ....에라이 배신자들 이게 보수우파라고 여태 믿고 밀어 줬냐 너네들 찍어 준 내 손을 자르고 싶구나 법도모르는게 법사우ㅏ원장 하냐고 어디 그놈 만 그러냐 헌법재판관들 면면은 탈세 ,부정이주,또는 논문표절 특검 이네들은 성추행전과들 제대로 된 놈들이 엊ㅅ어요
 이정   2017-02-24  -
언제부터인가 이나라는 법과정의가 무시되고 데모나하고 목소리 큰넘이 언론을지배하면서 패거리 정치가 난무하고있다
이게다 법과원칙이없기때문이다
법과원칙이바로서야 나라가바로선다
이땅에서 종북죄파가발을못부치게
민노총. 전교조.. 쓰레기 언론을 퇴출시켜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 맞냐   2017-02-24  -
대통령소추안을 국회내와 피소추인에게라도 알려주고 국민도 알라야하는 것을 일부러 ㅇ안 알려주고 쓱삭 해치워 대통령만 탄핵시키고 조기선거 하게해서 좌빨계통의 대통령이 되던 난 모르겠고 우리네 헛점 죄만 묻어주면 끝 정권이어 넘어가든 나라야 기울던 ....에라이 배신자들 이게 보수우파라고 여태 믿고 밀어 줬냐 너네들 찍어 준 내 손을 자르고 싶구나 법도모르는게 법사우ㅏ원장 하냐고 어디 그놈 만 그러냐 헌법재판관들 면면은 탈세 ,부정이주,또는 논문표절 특검 이네들은 성추행전과들 제대로 된 놈들이 엊ㅅ어요
 홍**   2017-02-23  -
김평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원한말씀 속이 뻥뚤립니다 이상한 국회의원들 챙피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회의원들 부끄럽지않느냐 국론분열이다
 박춘배   2017-02-23  -
언론의거짓선동왜곡보도로 탄핵기각이되어야한다
 김연희   2017-02-23  -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양심의 정의를 잊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연희   2017-02-23  -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양심의 정의를 잊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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