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역학조사, 환영만 할 수 없는 이유!

고용노동부은 25일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직업성암 관련 집단 역학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시민노동단체가 지난해 12월쯤부터 집단산재신청 및 전수조사 촉구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조사인력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및 예방의학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등 공단 소속의 박사(급) 연구원 17명이 투입되고 역학조사 결과는 직업성 질환 유발물질 파악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철업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등 보상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하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장 또한 “이번 집단 역학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집단산재신청 및 전수조사를 촉구해왔던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119(이하 직업성암119’는 이번 노동부의 역학조사 발표가 여론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했지만 환영만 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를 밝힌다. 최초의 역학조사가 모두의 희망대로 철강제조업 직업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재해 인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첫째, 노동부의 희망처럼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중요하다면 이번 조사에 삼성크레인, 태안화력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사례처럼 노동조합,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각종 조사가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살펴야 한다.

둘째, 노동부의 희망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폐암 산재인정을 60일 만에 한 이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했다는 점이다. 1,2차 집단산재신청 이후 지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접수되고 있는 포스코 직업성암환자들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3년은 너무나 길다. 제고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셋째, 조사대상 협력업체에 제철소 현장에서 정비보수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조사대상자에 1,2차 직업성암 산재신청자 전원이 퇴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시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119 현재순 (010-2287-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