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서정욱
전단금지법, 즉시 폐기해야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전단 살포)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 한마디 '하명'에 따라 사실상 집권여당에 의해 일방 강행 처리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N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먼저 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경우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법안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 국무부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flow)을 증진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priority)”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위 법에 관한 청문회를 내년 초에 개최할 것임을 공언했고, 이에 따라 자칫 인권 외교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한미 동맹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 도미닉 라브 외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전단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라”고 촉구했고, EC 인권위원회도 우리 외교부에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국제적 비판과 우려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항변하고, 이낙연 대표는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변하지만 모두가 어불성설의 괘변이다. 김여정의 하명에 의해 ‘재갈 물리기 법(gag law)’을 만든데 대한 비판을 일시 모면하려는 견강부회의 억지다.
먼저 내정 간섭 주장의 경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어떻게 내정, 외정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야말로 외부의 인권탄압 비판에 늘 ‘주권침해’ 운운하던 북한 중국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내세우던 논리 아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내정 간섭 운운하며 뒤로 빠져 있는 것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 아닌가.
또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 경우 북한이 전단을 핑계로 보복 공격을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우리 헌법상 핵심 가치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강력한 대북 제재와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만이 진짜 평화를 지킬 수 있는데 북의 ‘최고존엄’에게 끝없이 아부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과 굴종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전단금지법 파장은 결코 일시적 역풍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위헌 소송에 휘말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외관계에 실질적인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거짓 평화라는 허상에 젖은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산물인 '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 동맹’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더 이상 국제적 고립과 비판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김여정 하명법'을 폐기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말살은 우리나라의 일부 좌파에만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촛불정권의 '전단금지법'은 남북한 전체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훨씬 중대하고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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