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VON칼럼] 5.18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화였나?”를 규명할 때
5.18은 신화속에 갇혀 있다. 신화는 도전 자체를 불경스러운 행위로 만든다. 모든 부패문제를 신화로 가려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 신화에 쇠망치를 내려친 지만원 박사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 자체가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만원 박사는 신화 자체에 온 몸을 던졌던 것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차가운 이성으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오래 전에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읽었다. 나는 구체적인 대목들을 거의 믿지 않았다. 2000명 사망설이나 가슴이 두부처럼 잘려나갔느니 그런 류의 광주신화를 처음부터 그닥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5.18을 귀하게 보게 된 것은 온갖 과장이 다 사실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데 5.18 광주의 도전이 기여했다고 봤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파 정권도 5.18을 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87년 직선제 개헌을 감격스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로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 5.18에 대한 도전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이런 합의에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그것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였나?”
5.18 이후 한국 사회는 북한 김일성 세력을 추종하는 주체사상파를 불러들였다. 이들은 조직화 세력화되어 선거를 통해 전국 각 영역을 파고들었다. 주체사상파가 전향 절차 없이 대한민국 요직을 두루 차지했다.
주사파가 점령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 사회가 아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원인을 찾지 않고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가?
1. 5.18의 민주화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화였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5.18은 그토록 급진적인 친북 흐름과 결합되었나?
2.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학살은 과연 사실인가? 발포 명령같은 게 있었다는 것인가? 몇 명이 얼마나 진압군에게 희생되었나?
3. 대대적인 무기고 습격과 시위대의 민간인 살해는 정당방위인가?
4. 전두환은 악마가 되고 김일성은 영웅이 되는 사고틀은 어떤 지점에서 정당화되나? 전두환 회고록까지 판금시키는 맹목은 어떻게 정당화되나? (김일성책도 마음대로 읽으면서 왜 출판 자유 훼손하나? 독자들이 바보인가?)
5. 북한의 개입은 없었나? 남민전 등 북한 추종 좌익의 개입은 없었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커넥션은 모두 허구인가? 만일 북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5.18의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나?
많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부딪히는 양자가 서로 이성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신화를 신화로 대응하는 것은 반대한다.
5.18이 김일성세력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으로 흘러갔다면 철저히 반성되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단에 뿌렸다? 이게 어떻게 용서받을 일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반인도범죄가 70년이 넘게 자행되고 있는 북한을 모델로 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나?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해지기 바란다. 5.18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기대한다.
최근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