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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 잊어선 안돼”

[2018-07-14 오후 4:04:00]
 
 

 

도태우변호사 2018. 14. July 태극기집회 연설문... 

▲도태우변호사(NPK대표)
애국국민 여러분
, 오늘이 714일이죠? 며칠 뒤면 717일인데, 717일이 무슨 날입니까? 맞습니다. 제헌절, 특히 올해는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저는 오늘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헌 70주년은 건국 70주년과 같은 말입니다.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서야 각종 국가기관이 이에 따라 구성되고 마침내 한 달 뒤인 815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헌법 공포가 실질적으로 건국에 준하는 일이 될까요? 헌법은 우리말로 법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Constitution이라고만 합니다. law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 헌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과 구분되는 차원의 국가 구성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Constitution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구성인데, 이는 그 단어 그대로 헌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국가가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정 따로 국가 구성 따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영토, 주권, 국민을 흔히 국가의 3요소라 하는데, 3요소를 공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근대 입헌 국가에서 실질적인 헌법 제정은 곧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되고, 국가를 구성하는 행위의 핵심은 실질적인 헌법 제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왜 문정부는 제헌 70주년 곧 건국 70주년의 대경축을 외면하고 내년 31일을 건국 100주년이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곧 대한민국 헌법의 유일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며, 휴전선 이북은 언젠가 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가 확장되어야 하는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건국을 외면하는 흐름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을 지닌 국가이며, 언젠가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사명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고, 이것이 좌절되자 교과서 지침에서 자유를 빼려 합니다. 당장 영토 조항을 고치자’, ‘연방제 통일을 하자’, 혹은 영구 분단 체제로 가자라고 말을 하면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 같으니까, 우선 헌법 제4조와 교과서 등에서 자유를 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초를 놓으며, 서서히 영토 조항마저 헌법에서 빼내려고 획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인의 공화국이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구한말 이래 수많은 선조들의 피땀이 있긴 했으나,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약 5백 년 가까이 투쟁하여 얻은 자유민주 헌법을 우린 70년 전 선물처럼 이 땅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는 바로 이런 큰 축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정부가 이 소중한 제헌의 기념을 팽개치고 망각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으며 한 마음으로 그 벅찬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함께 만세 삼창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70주년 만세!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만세! 

한반도 자유통일 만세!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꿈지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수호를 맹세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자가 헌법을 부정하는 짖만 골라서 하고 있어
저자가 과연 변호사 출신이 맞기는 한건지도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2018-07-14 21:10
소천 백번 천번 맞는 말씀입니다ᆢ
도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2018-07-14 19:2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07-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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