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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전 선동에 기초한 탈 원전 정책

[2018-03-09 오후 8:18:00]
 
 
 

거짓 선전 선동에 기초한 탈 원전 정책: 의학적 관점에서의 비판-3 마지막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

 

앞에서 계속>그의 자료 중 주산기 사망률 증가나 자연 사산률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도 그 당시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18350명이나 사망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전쟁과 같은 혼란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4mSv에 불과한 피폭량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기는 어렵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그 기전도 밝혀야 함에도 김교수는 단순한 현상만을 제시한 후 이것이 원전사고때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 태도도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바른 자세도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사산률이 0.0120.013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1000명 출산 중 12명이 죽었고 방사선 사고 이후 13명이 죽었다 치더라도 )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급성 방사선피폭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람은 50명으로 인정되었는데 수백 명이나 죽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갑상선암의 경우 피폭 4년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여 18세 이하 7500명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까지 20년 사이에 단지 15명만이 사망하였을 뿐 다른 고형암이 증가했거나 급성 백혈병이 증가하였거나 출산률이 저하되었거나 기형이 증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질병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2011 유엔 보고서)

또한 체르노빌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넓은 지역에 퍼져나갔고 오염된 지역이 넓었지만 이들 지역의 오염 정도도 심각하지 않으며, 반감기가 긴 물질이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세슘 137처럼 반감기가 긴 물질(30)이 조금만 있어도 무척이나 위험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술도 오류와 과장으로 가득하다. 이 원전은 우리 원전과 같은 형태의 가압형 경수로로서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를 식혀 돌려보내는 관을 청소하던 중 작업자의 실수로 냉각수 펌프가 작동을 멈추어 노심이 과열되었는데 조작자가 경고음을 무시하면서 노심이 과열되어 녹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간의 방사선물질이 대기중으로 퍼져나가는데 그쳤던 사고였다.

따라서 대기 중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여 아무도 어떤 건강 이상도 일으키지 않은 사고였음에도 그는 그 이후 발전소 주변 주민 중 암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 급증하고 기형가축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라고 기술하여 사고를 과장하고 있다. 또한 그래서 미국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지금 미국은 핵발전소를 4개나 짓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중국은 20, 벨라루스도 2, 러시아도 7, 일본도 현재 2기의 원전을 짓고 있음).

종합해 볼 때 김익중 교수의 탈핵교재는 의도적 오류와 과장, 견강부회식 추론으로 원자력발전을 건강과 생명에 해로운 나쁜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학생용 교재로서 부적합한 책이라 하겠다.

 마치며

40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중대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우리나라의 원전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깨끗한 발전 형태임이 분명하다. 단순한 사고 가능성만 앞세워 원전을 포기하는 행위는 비유컨대 유방암이 두려워 대한민국 여자들 모두의 유방을 제거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다.

더구나 앞으로 원자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만들어내지 않는 토륨을 이용한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면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자체 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이 극히 적어지게 되므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 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은 점점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핵융합을 이용한 차세대 발전(K star)을 연구해 온  나라로서 더욱 안전하게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느닷없는 탈핵원전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정신나간 짓이라 하겠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라 불릴 만큼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원전을 폐기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 하려면 판도라영화감상을 하고 탈원전을 결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원자력 관련법안도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거짓선전선동으로 원전을 폐기하려는 조치는 초헌법적 불법 조치요 국가 파괴행위로서 이런 짓을 계획하는 자들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므로 당장 파면을 시켜 마땅하다 하겠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은 반국가적 불법 행위로서 북괴를 비롯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집단에게서 발견되어 온 특징이다. 문재인 일당의 탈핵 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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