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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전 선동에 기초한 탈 원전 정책
의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2018-02-05 오후 7:27:00]
 
 

    

▲ 건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용식교수의 거짓 선전 선동에 기초한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의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을 본지는 시리즈 <5>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1>

대통령후보 시절 문재인과 그 일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책략 중 하나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침 20113.11일 오후 246분 발생한 지진과 50분뒤 들이닥친 15미터 높이의 쓰나미에 의해 발생한 일본국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가 이들의 선전선동에 좋은 소재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박근혜에게 패배한 후 실패를 복기하면서 영남표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집권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방사선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두려움을 갖게 한 후 탈원전을 이슈로 선전할 경우 선동된 영남표를 많이 얻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했고 이 예상대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이런 전략은 2016년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이 총통 선거에서 이긴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는 공약이행이란 명분으로 초헌법적 불법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것이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3세대 원자로인 신고리 5, 6 호기 건설 중단을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초헌법적이며 반법률적인 조치로서 훗날 심판을 받아야 할 조치라 하겠다.

이런 위험을 느꼈는지 이들은 법률에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후 민간배심원단을 꾸려 그들로 하여금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케 하였는데 이는 훗날, 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꼼수로서, 비유컨대 대기실에 있는 보호자들 몇 명을 모아 암 환자 수술여부와 방법을 투표로 결정하게 한 것과 같다.

이들은 자신들의 탈원전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많은 전략을 세웠는데 우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기 위해 학계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과장한 선전 선동 책자를 만들어 각급학교에 선전을 하게 하였고, 영화를 만들어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를 과장, 왜곡한 영화를 만들었다. 즉 동국대 미생물학과 김익중 교수가 쓴 전북교육청 탈핵교재와 2016년 개봉한 박정우 감독의 판도라가 그것이다.

또한 2017.6.16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은 오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연설문을 낭독함으로써 중학생이 작성한 연설문을 초등학생이 낭독하는착각을 하게 하였다. 본 연자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전,선동을 하였는지 의학적인 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1. 문재인 연설문에 나타난 오류

먼저 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사고로 방사선에 쪼여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더구나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너무 많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암으로 죽은 자도 한 명도 없었으니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을 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문은 사과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2012UNSCEAR(방사능의 영향에 대한 UN과학위원회)는 이 사고로 투입된 작업자 27,000명 중 100mSv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0.7%에 불과하며 일반인까지 포함하여 누구도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으며 후쿠시마 주변 거주민들의 평균 피폭량은 4mSv에 불과하다고 UN총회에서 발표하였다 ( 참고로 복부CT 촬영시 피폭량은 10mSv).”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폭 영향으로 인한 암발생률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는 것이 일본 의학계의 공식 발표문이며 UNSCEAR도 이를 인정하였다.

사고 직후 일본정부는 가까운 주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2-30KM 주변의거주자를 소개시켰고 이들 중 노약자들과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소개와 이주과정에서 각종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을 도쿄신문이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집계하여 발표한 것이 1368명인데 문은 이를 직접적으로 원전사고로 죽은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과장 왜곡하였다.

이 연설문에는 탈핵과 탈원전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쓰였는데 이것도 이란 용어를 섞어 씀으로써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처럼 위험하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갖게끔 하려는 교묘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지진때문이라고 말하며, 경주 지진을 언급하며 대지진?이란 과장된 표현을 썼다. (실제 강도는 5.8이었음) 이는 국민들에게 우리 원전도 위험할 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 주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후쿠시마 원전은 진도 9의 강진에도 스스로 작동을 멈추어 줌으로써 그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사고가 난 것은 파고가 15미터나 되는 쓰나미 때문에 지하에 있던 비상발전기와 밧데리가 바닷물에 의해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응로의 잔열을 식혀주는데 실패했던 것으로서, 단순히 지진만으로는 비록 40년된 2세대 원전이라도 경주지진의 강도보다 4만배 정도로 강한 지진에도 끄떡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원자력발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발전 방법이며 풍력 태양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가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방법인양 언급을 하였는데 아래의 표. 발전방법에 따른 사망률을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전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은 90명이 죽는데 비해 풍력은 150, 태양광은 440명이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명도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원자력 발전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다음호 계속>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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