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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가 돈 요구하고 다녔다고 대통령구속을 연장시키는 나라가 있나?

[2017-11-13 오후 2:57:00]
 
 
 

김미영 전한기연구소장

 

요즘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중앙일보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이다.

무슨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악했는지 알 수가 없다. 국제법에는 국내구제절차소진의 원칙(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이라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이없는 수사와 재판부를 사실상 보이코트 했다. 고영태가 대기업에 돈 요구하고 다녔다고 대통령을 구속을 연장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 문명국에 있나? 고영태는 다른 죄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권 위기가 있고 국내에서 구제 수단이 안 보일 때 국제사회로 뛰어가는 건 어디나 같고 좌익들의 전매특허다. 유엔이 좌경화됐다는 욕을 수시로 듣는 이유 아니겠나? 

유엔이 취급하는 국제법 규약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유엔이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제법 인권 규약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영장 제도가 무력화되어 구금이 자의적으로 횡행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미국이 외국인에게 열어주는 외국인불법행위금지법(Alien Tort Law)를 포함한 국제 인권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수 말고 방법 있나? 

지난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사법 감시를 해왔다. 도태우 변호사를 취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정을 가장 소상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국내법으로 1심 재판을 최대한 성실하게 받는 걸 목표로 했다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으로 씨름하면서 주 4회 재판에 참석 또는 지원해야 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외국에 손을 뻗어 도울 능력은 없었을 테고 다른 변호사가 그런 도움을 주었다면 칭찬받을 일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그랬을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만과 오해를 풀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말 그대로 공부의 신이다. 남들보다 1년 먼저 학교에 들어가고도 학력고사 대구 경북 전체 수석을 차지한 왕년의 공신이다. (본인에게 들은 건 아니고 워낙 유명해서 그냥 알게 됐다 

국가를 위한 선택으로서 공대에 갔다가 다시 인문대로 옮겨 와서 나와 동기가 됐고 나도 덕분에 대학 내내 고3처럼 공부하며 살았다 

나이 50이 다 돼 갈 때까지 조용히 서생으로 야인으로 지극히 소박하게 살아온 도태우 변호사는 설마 건드리지 않겠지. 간난쟁이까지 네 아이를 둔 아빠가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세상에 뛰어 들었겠나 

40대에 혼자 세 남매 키우다 쓰러져 17년을 누워만 있었던 어머니를 요양원 한 번 안 보내고 안방에 모셔 직접 자리를 본 사람이다. 제발 이 사람까지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의로운 사람이다.

87년 헌법 세대의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는 김일성 돈 받아 간첩 질한 자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고백밖에 더 되겠나!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귀뚜라미 오래전 부터 애국당에 대해 기사를 실어두셔서 감사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림니다. 2017-11-14 08:01
전병용 절때
남한태 죄을씌우면 자식들한테
백프로 돌아갑니다 명심하시길
앞으로 누가 이나라을
살려낼 것인가 통일이 댈때까지
경상도에서 인재가 나와야합니다
2017-11-14 00:35
김지수 아직두제주제파악몾하는사람들. 사람소리도아깝네
어찌실정모르구. 헛소릴지껄이는가모르겟네
정신들차리시게ᆢ충고하네
넙죽업드려백고사죄들하구ᆢ
2017-11-13 18:21
황동인 도태우변호사님 역사에 남을 일 하시네요
장합니다
2017-11-13 17:58
강 인자 문재인을 하루 빨리 청아대를 비우게 해주세요
이러다 몇년안가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꼭 박 근혜대통령님 하루 빨리 감옥에서 나올수 있도록 해주세요감사합니다
2017-11-13 17:58
고 방식 변호사님들이 몸 사리느라
움추리고 나서질 않는데
용감 합니다
박수 박수
2017-11-13 17:54
황동인 도태우변호사님 역사에 남을 일 하시네요
장합니다
2017-11-13 17:51
한태영 그렇게 훌륭한분이 셨어요
감동 그자체 입니다
2017-11-13 17:49
이 향숙 도 태우 변호사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저기서 협박이 많이 들어 올텐데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인데
위험을 안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좋은 이름 석자 길이 길이 먼훗날까지 기억할겁니다
역사에도 유엔에도 ...
도 태우변호사님 앉으나 서나
주의를 경계 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날
도 태우변호사님도 우뚝 서실수 있을겁니다
애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 태우변호사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7-11-13 17:47
김송빈 몇칠전에 복어 어선이 북한 납북되것도 모르는 정부가 무슨정부인지 모르겠다 새월7시간과같히 철처히 수사했서 국민이 알수있게 손석희가 얼론보도를 해주면좋겠고 복어배선주와 선원들 신상 이름과 주민번호 세월호와같이 그리고 야당국회의원들은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2017-11-13 17:40
일월산 도태우 변호사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현 판ㆍ검사는 악마다. 2017-11-13 16:27
박태남 도태우변호사는 의인이며 애국자! 2017-11-13 16:00
박태남 도태우변호사는 의인이며 애국자! 2017-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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