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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잡아넣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일.'

[2017-08-04 오전 8:13:00]
 
 
 

2차대전 때 영국을 이끈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런 名言을 남겼다.
'어떤 사람이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낸다든지, 계속 잡아두는 것보다 민주제도에 있어서 더 혐오스러운 짓은 없다. 이는 정말로 문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Nothing can be more abhorrent to democracy than to imprison a person or keep them in prison because he is unpopular. This is really the test of civilization.)--------------------------------------

한국의 검사, 판사들은 언론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다. 잡아넣어야 할 사람은 풀어주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어야 할 사람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다. 여론은 朝變夕改(조변석개)인데, 여기에 맞추어가다가는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 권력의 走狗(주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의 주구, 그것도 언론에 의하여 선동된 주구이다. 처칠의 말은, 이는 민주주의와 文明에 반하는 더러운 짓이란 뜻이다.

여론에 영합하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을 量産(양산)하는 것은 법조인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이다. 법의 존재 이유가 多衆에 의한 린치 같은 私的 제재를 막고 냉정한 公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無罪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구속을 남발하면 재판 이전에 여론재판이 성립되어 나중에 無罪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잡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된다. 불구속 기소는 봐주는 것이고 구속 기소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정의롭다는 심리는 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反법치주의이다. 국민들이 느긋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하면 언론이 나팔을 부는 원님 재판 시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판사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론을 法理보다 重視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지 않기란 어렵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격려한다.

'개인은 늘 패거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 외로워지거나 겁을 집어 먹게 된다. 그렇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억울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론 영합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다수 한국인에게 결여된 세 가지 성격이 생각 난다. 

1. 균형감각
2. 너그러움
3. 느긋한 法治의식 

[조갑제닷컴 조갑제대표님의 글 입니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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