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다 시급한 과제

자유의 파수꾼 김동길선생님의 글입니다.

민주화 보다 시급한 과제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나라가 한국(KOREA)입니다. 38선 이북에 ‘인민공화국’을 세웠다고 떠들며 줄곧 소란을 피우는 저 ‘골칫덩어리’도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반란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따지자면, 김일성 ‘왕조’의 ‘인민군’은 콜롬비아나 나카라구아 같은 남미의 나라들의 반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반날군의 후원국가가 스탈린의 소련(러시아)과 모택동의 중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UN의 상임이사국이어서 북의 ‘반란 집단’에 불리한 결의안에는 반대하고, 설사 과반수 표결로 결의가 돼도 상임이사국에만 부여된 ‘거부권’(Veto)을 행사하는 일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말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절대 지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북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만한 눈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시진핑이 모를 리 없건마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사실도 웃기는 일입니다.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실에 대해 김정은이 지랄 발광하는 것은 이해가 괴지만 ‘사드 배치’를 시진핑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드’가 단동을 노리고 북경을 겨눈다고 할 수 있는 핵시설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하여 그토록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대하는가?

중국은 장차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이 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깨고 한미 우호관계가 망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짐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만주 땅에 우뚝 섰던 고구려의 위업을 ‘무’(無)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동북공정’을 앞세우는 것도 한국의 역사가들 뿐 아니라 세계의 지각 있는 사학도들을 모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를 공적인 자리에서는 주창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도움 없이 김정일이 핵무기 해발에 착수할 수 있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단동에 근거를 둔 중국의 한 미모의 여성 사업가가 핵무기의 원료를 ‘북’에 팔아서 그녀가 중국기업계의 거물로 성장했다는 기사도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는 ‘안보위기’지 결코 ‘경제위기’는 아닙니다. 삼성의 휴대용 전화 Galaxy가 망해도 안보만 확실하면 삼성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북의 지령을 따라 날뛰는 간첩 정치인이 단 한명이라도 으스대며 정치판을 휩쓸고 다니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민주화가 아무리 성공해도 적화통일이 되고 나면 무가치한 금자탑이 되고 맙니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안보전선’(安保戰線)이 철통같이 형성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급선무입니다./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