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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호구(虎口)로 보다간 큰 코 다친다

[2016-10-05 오전 6:20:00]
 
 
 

[최기영의 세상이야기]

국민을 호구(虎口)로 보다간 큰 코 다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탓에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해 사용한다. 임금도 아시아권의 여러 경쟁국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지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용되는 언어도 영어가 아닌 약점에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은행금리가 높은 편이고 물류비용도 많이 비싼 편이다. 북한과의 대치상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임에 틀림없다. 노조가 강경하여 직원들을 맘대로 해고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유들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똑같은 물건을 영어권의 아시아 국가에서 만들면 몇 배가 싼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이 너무도 절실하다 

웃긴 사실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존재하며 상당수의 좌익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즉각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옹호하는 의견과 행동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성과연봉제(成果年俸制)는 한마디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노조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지만 국민들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자리를 지키면 봉급이 척척 나오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지사 반대가 지배적이겠지만 국가는 위기 상태이고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과연봉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타 업계에 비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은행역시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불가피한데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거대 노조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눈치 보기와 동냥질에 분주한 모습이다. 은행원의 초봉이 연봉 5,000만원이며 과장급 직원은 대체로 억대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5일 근무에 오후 4시면 은행 업무를 마감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문을 닫고 시작되는 잔무는 저녁시간이 다되어서야 퇴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수고는 여타업종도 매한가지이다. 

성과가 많은 직원들에게는 보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성과가 낮을 경우 은행을 관둬야한다는 공포감에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엄연한 사익추구행위이다. 

지난 세월동안 국책은행와 시중은행은 과도하리만큼의 헤택을 받아왔다. 시중은행들만 해도 미국계은행들과 달리 경쟁력도 낮다. 그런데도 급여는 미국계은행들보다도 높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27000달러이지만 은행권의 급여는 1인당 GDP가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같은 특이한 형태의 특수은행도 없을뿐더러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해도 민간기업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무조건적으로 1억 연봉을 주지 않는다. 

물론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반대를 할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동안 세금을 축내며 베짱이처럼 놀았던 것이다. 이제껏 놀기만 하다가 일 좀 하라고 하니까 야당과 손잡고 마치 자신들의 기득권이 국민을 위한 것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삭발쇼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나라들은 강력한 기득권노조와 기득권을 타파하지 못해 경쟁력이 둔화된다. 대한민국처럼 귀족노조와 금융기업노조 같은 콘크리트 기득권이 너무 강해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경쟁력이 추락해 쇠락하고 만다. 

남미의 후진국들을 보면 귀족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착취하고 귀중한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귀족의 기득권이나 지켜지는데 낭비된다. 미국에서도 연봉 1억 이상은 전체 근로자의 6%가 채 안 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 비중이 3%가 넘어 4%에 육박한다. 국민소득에 걸맞지 않게 억대연봉자가 많은 이유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그릇된 투쟁과 권력화 된 노조의 힘으로 생산성 이상의 돈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과도하게 임금으로 빠져나가면 그걸 메꾸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야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 대다수 국민들은 소수의 귀족노조를 위해 피땀을 다 바치는 꼴이다 

노조원들은 이제라도 부디 협상테이블로 돌아서 이성적 판단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기 바란다.

국민을 호구(虎口)로 보다간 큰 코 다친다. 한림(漢林)최기영/ericchoi1126@naver.com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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