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념사에 통합논의 급물살

▲ 백신종 경남도의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시작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열흘이 멀다하고 추진 절차와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 안을 내놓고 있다. 즉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100이상 연서로, 또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이 상대 자치단체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추진을 9월 말까지 건의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10월초 여론조사, 10월 중순 지방의회 의견청취, 11월초 주민투표 요구, 12월초 투표 실시, 통합 여부 결정하여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아직 아무런 실체 없음)에 의해 내년 7월 1일 출범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한 일정이 발표되자 각 지자체마다 반응이 엇갈리고 언론과 학계에서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국회에 발의 중인 통합 관련 법률(안)이 5개에 이르지만 이 또한 전혀 진척이 없는 가운데 구체적 일정까지 발표되자 국회의원들이 발끈 한 건 당연한 일이다.

이에 슬며시 ‘자율통합 지원 대책’이라는 설익은 이름을 붙여 1995년 도농통합을 이루지 못한 전주시와 완주군, 청주시와 청원군을 비롯하여 통합 추진을 줄 곧 논의 해온 곳 일부가 대상이라 했다. 하지만 자율통합 논의 중인 전국 17개 지역 47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1개 지역 31개 자치단체가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지방자치관련학자 145명’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역특색과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어 부치는 통합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안을 들여다보면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과 재정을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무엇이든 돈으로 할 수 있다? 아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도 한다. 특별교부세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유혹하는 건 좀스럽다. 발로 뛰는 현장중심, 주민의 가슴을 직접 움직여 내는 행정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세계화에 걸맞는 성숙한 지방자치와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하겠다.

자율이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칼인줄 아는가? 역 이름, 다리 이름 하나 놓고도 몇 달씩 씨름을 해야 하고, 도무지 해결책이 없으면 양쪽을 다 붙이고 그것도 안되면 동서남북을 붙이고야 만다. 천안 아산역, 창선 삼천포 대교, 화순이양 청풍농협. 우리동네 동거창농협은 합병당시 거창가조 가북농협이었다. 가을비 촉촉이 내리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로 진주엘 가며, 산청 제1,제2,제3.... 터널을 통과했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땅이름이 얼마나 많은데도 말이다.

통합 또한 같은 이야기이다. 1994년에 도농통합을 기치로 81개 시,군을 40개시로 통합했다. 통합의 원론적 당위성이야 충분히 있었지만 아직도 소지역주의에 얽메여 1998년 통합한지 11년이 지나도록 청사를 짓지 못하는 여수시에 비하면 사천시는 어중간한 지역에라도 지었으니 그나마 다행인가. 천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막중한 일이다.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의 구조에서부터 지방정부의 통합에 관한 원칙들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 물론 맨 앞에 정치인이 서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영점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변화와 개혁, 혁신을 부르댄게 얼마인가. 혁명을 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