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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교수 |
책임지지 않는 사회
왜 우리는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내실을 다지지 못한 가운데 이룩한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형적 성장이 주로 상명하복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책임지는 문화가 없는 것도 한 이유다. 각 분야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졌던들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난 유가족들이 국무총리와 당시대통령 당선자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충분히 공감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들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구성원이 맨 꼭대기만 바라보고 있는 조직은 아무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열차 구매 담당자가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열차의 구매에 대해 자신의 ‘자리를 걸고’ 반대했더라면, 역사의 설계를 맡은 사람이 이런 구조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역사를 짓고 문제가 많은 열차를 운행하기까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왜 단 한 군데에서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실한 법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기관사가, 안내방송 담당자가, 역장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외국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일본 지하철에서 오옴진리교도가 독가스를 뿌려 많은 희생자를 냈을 때, 우리 언론이 그곳을 취재하면서 우리의 지하철의 안
전문제를 파헤쳤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까.
병원에서 사고범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치료를 강력히 건의했더라면, 담당의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웃이 그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사고 앞에 나는 책임 없다고 떳떳이 나설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없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윗사람의 눈치를 보니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책임 질 필요가 없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조차도 책임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한축소 만능 아니다
과거 독재에 대한 망령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는 무조건 권한을 축소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과거 독재자나 제왕적 총재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막강한 권력은 휘둘렀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총수도 그랬고 정당의 총재도 그랬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면 권한 자체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
이제 말단 공무원에게도 재량권을 주자. 그리고 그 재량권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자. 부패가 무서워 권한을 주지 않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결국 어느 곳에서도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직접 관련자 소수를 사법처리하고 수습책을 내놓느라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이다.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가 없다. 시민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국가가 다 해주려니 하면 이런 대형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약받지 않는 정책결정과 집행,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고공화국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고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한 시민의 역할
권한이 항상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권한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민 하나 하나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챙길 때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을 당한 사람에게 직접 부의금을 준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을 당한 원인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보낸다. 가령 간암으로 지인이 사망하면 간암 관련 연구소나 시민단체에 부의금을 보내는 것이다. 가수 조용필씨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부인을 기리기 위해 부인의 유산을 어린이 심장병재단에 보내는 것과 같다.
요즘 언론사에서는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한창이다. 물론 여기에도 동참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자. 정부의 안전시책과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가입하고 이들에게 회비를 보내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자.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앞으로의 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이 행사해야 할 권한이다.
*조중환의 품질마당
사이트(www.newqm.org)에서 받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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