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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랑카드 바우처 제도 꼭 필요한가?

[2009-09-03 오전 10:35:00]
 
 

강선식 원장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결국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육은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건강서비스 등을 종합한 보호, 교육의 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육에 관련된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여러 사안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보육사업 도입 육십년사에 ‘i-사랑 바우처’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장단점은 무엇이며 유,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모들의 정책 체감제고와 부모와 어린이집 소통 정진으로 접근, 둘째 보육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조금 관리 효율성 제고 행정부담 경감 세째 국가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지원 체계 투명화 및 전산화의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부모님과 어린이 집과의 교류정진으로 보육에 대한신뢰감 형성 및 포탈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및 접근성 강화 둘째 행정부담 감소로 보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 세째 취약했던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관리의 강화계기와 보육료 지급 정산자동화의 기대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과 같이 우리정부에서는 꼭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제도를 이미 외국에서는 시도하여 실패한 사례들이 나타났음에도 우리나라는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소모성 낭비로 이어질까 두려울 뿐이다.


물론 문제점 개선차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완충적인 손실을 막고 문제점 도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난 5월부터 1차 시범 사업, 8월 31일 까지 2차 시범사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면시행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면, 전국 보육시설 33.499개(08년말현재) 시설에 i-사랑 카드단말기(싯가 198.000원) 설치시 66억 3천3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전국 전체보육예산 1조4천2백억원의 수수료 0.3%는 42억6천만원의 비용은 카드회사와 주관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예산이 보육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로 낭비된다면 상대적 손해를 입는 쪽은 누구일까? 정부가 부르짓고 있는 10%예산 삭감 계획과 일맥상통 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의 제도가 달라지면 부모님들의 보육 부담과 불편함을 덜어 주어야 하는 제도적 방법을 찾아야 할 부모님들의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 만들 기회 제공과 한달에 1번 카드결재로 인해 원을 방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조퇴 또는 휴가를 내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I-사랑 카드 바우처 제도시행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는 없을까.

강선식원장(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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