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자연장(自然葬)을 보완해야 한다.
김달수(한국장사발전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지난 4월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본안심사를 통과 하였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한국장사발전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원장, 이창희)은 2008년 11월 “경남 장사문화 개선세미나”와 올해 3월 “경남 장사 조례 제정 공청회”를 주최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달수원장
그러나 공청회 이후에 접수된 서면 질의서를 분석하여 보니 입법예고한 내용과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장사문화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
질의서 내용의 대부분은 자연장(自然葬)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 조례안의 취지가 분묘 규모를 축소하고 화장과 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조례의 12개 조항 중에 자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먼저 자연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을 더 세분화 하면 산림에서 행할 경우에는 수목장림, 일반 나무 아래에 안장하면 수목장(수목형 자연장), 화초나 잔디 아래에 안장하면 정원장(정원형 자연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차후 조례개정시 자연장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설치 기준에서 고려할 사항은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는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경우 공중위생 및 자연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자연장 방법이나 장소를 규정해야 한다.
자연장 및 수목장의 장소는 포괄적으로 지역을 제한하기보다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존 장사시설내에 소규모로 조성하거나 기존 산림지역내 소규모로 허용하는 집단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적인 수목장은 지양해야 한다.
나아가 자연장 및 수목장 시설은 단순히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장소가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되도록 조성해야 한다.
둘째, 산림에 설치되는 수목장림에 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기존 산림내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화장한 유골을 묻어 주는 방법으로 시설물, 형질변경 등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형 자연장은 산림시설인 동시에 장사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림법과 장사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산림(숲) 그 자체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적인 숲이 무분별하게 묘지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집단묘지의 재개발 또는 재활용을 통한 소규모 자연장 조성이다. 기존묘지 재활용을 통한 자연장은 소규모 또는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신규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단 공원묘지는 묘지로서의 기능 외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지역주민의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집단묘지 공원화를 통한 자연장 도입은 기존묘지의 재활용도를 높이고, 장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조부모의 묘지를 이장하면서 유골을 화장해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하늘숲추모원에 수목장(樹木葬)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봉안(납골) 방식에서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화장률 65%인 우리 경남에는 아직 자연장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건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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