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보육시설연합회

강선식 총무이사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한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육 문제일 것이다. 보육문제 중에서도 경비 부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그리하여 보육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막상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일 것이다. 또한 지원되고는 있으나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 안내하여 보기로 한다.

1. 보육료 지원 및 지원 금액

․차등 보육료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 월 172천원

․만 3세아 보육료 : 월 191천원

․만 2세아 보육료 ; 278천원

․만 1세아 보육료 : 337천원

․0세아 보육료 : 383천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 정부지원 시설 월 383천원, 정부미지원 시설 733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연령별 소득계층별 50%까지

․시간연장형 : 연장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야간보육 : 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10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 시설 월보육료 150%

- 휴일보육 : 보육가능일수 150%

2.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1)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입소일 기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입소일 기준)

․아동복지시설 만3-4세 아동(입소일 기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입소일 기준)

․모·부자 일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입소일 기준)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한 동반자녀(입소일 기준)

2) 장애아동

․장애아등록카드를 가진 아동(입소일 기준)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자(입소일 기준)

3) 기타 차등 보육료

․2층까지는 100% 지원되며 부모들의 부담은 하나도 없다.

․2층~5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 아동(입소일 기준)

․3층 : 금년 6월말까지는 20%의 보육료 부담이 있으나 7월부터는 100% 지원될 예정

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은 신청일 기준이며 행정구역이 달라도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선정기준

이상을 참고 하셔서 본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저출산문제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안내합니다.

※ 본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