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인수위의 정부기구 축소방안으로 인하여 “여성가족부“도 몇 개의 부처와 그 기능이 통폐합됨으로서 신설된 지 8년 만에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 굿라이프 김휘용 총괄본부장
”여성가족부“와 직접관련이 있음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하여 평소 가져왔던 생각을 쓰고자합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였던 몇몇 정책들이 ”여성“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첫째 ”호주제“의 폐지가 주요 추진정책 중 그 하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폐지하고자 하였던 주목적은 법률적 ”성의 평등“이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한 성과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많다.
그 이유인 즉은 주장해야 될 주체인 ”여성“의 이해와 참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인 자신은, 역할에 따르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위치가 ”여성“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매매방지 특별법”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일진대, 그 주체 또한 “여성”이기에 법의 취지보다 여성 스스로의 “사회 윤리적” 규범이 더 중요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남성”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시행이후 여성의 인식 또한 바뀌었어야 했으나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란 직업여성을 공급하는 곳인 속칭 “보도방”의 수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인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니 이해하기 어려운 “여성”의 양면성을 보는 듯하다.
셋째,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매우 시의 적절하였다하나, 역시 그 수혜자의 반대 입장에 “여성”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힘들게(?) 지낸 군복무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대변기관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성의 평등을 위한 노력의 피해자로 ”여성“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 주장의 요지는 ”여성“이 스스로 그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여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미래가치는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소신이다. 몇몇 기억되는 경쟁력으로도 세계 속의 한국여성은 많은 분야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음악계에선 성악, 가요, 지휘, 피아노. 첼로 등의 악기연주가 있었고, 발레 등의 무용계, 연극계, 영화계, 문학계, 패션계, 경제계, 골프, 양궁 등의 체육계, 미국의 정계, 등등 이루 헬 수 없을 정도이다. 정작 한국에서만 매우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그 원인은 ”여성“ 자신이라 생각 한다.
작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포럼“의 연사로 초청된 세계적 석학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세계적 시선“과 ”다양한 사고“를 충고하였다.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여성권한 척도에서 한국은 64위에 있다. “여성”의 권리는 “남성”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며, 또한 평등이라는 시각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빼앗기고 경쟁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한다.
예컨대 “여성”은 누가 호주제도로부터 피해가 있었느냐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매매의 제공자가 사회 윤리적 기준 속에선 “여성”자신임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 고용평등에 맞설 수 있는 여성의 군복무를 자임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혼모“의 책임과 지원을 ”여성“이 요구할 때, ”미혼부“의 의무와 지원도 요구하여야 한다. ”남성“이 인정 할 수 있는 정당한 ”여성“의 주장만이 ”여성“을 올바르게 인식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구태한 관념으로, 새 정부가 부처 간 통폐합 방안을 적당한 성과주의 속에 ”여성“의 의미까지 끼워 넣으려는 생각이라면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은 성의 차이일 뿐이다. 단지 한국의 여성에게 ”여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한다. 한국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한국의 절반이 ”여성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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