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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방기

[2022-11-09 오후 6:45:3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방기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본질은 국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放棄한 것”

[최대집 ·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장(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핼러윈 축제가 벌어진 도심 이태원 한 골목길에서 15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운집한 13만 명의 군중은 정부 당국이 예측했으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사전 안전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의 인재人災이다. 국가가 당연히 취했어야 할 국민 안전을 위한 행사 관리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의 전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선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유명을 달리한 꽃다운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에게도 빠른 쾌유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장례,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부상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대책 또한 긴요하다. 둘째,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내팽개친 중앙부처와 지자체, 즉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철저한 재발 방지와 국가의 의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물어, 최근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참사를 불러일으킨 최악의 직무 유기 공직자들에게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본질은 국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다. 국민은 154명 국민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애도해야 하는 한편, 국가의 이 치명적인 직무 유기와 의무 방기에 타오르는 들불처럼 분노해야 한다. 국민의 이러한 추모와 분노의 뜨거운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종합적인 국가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31일
최대집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장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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