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평가한 두개의 판결?

/이용식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교수

제3의 판결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기 전 ‘아가리 닥쳐 특별법’ 멈추라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하나의 사건을 놓고 새로운 증거 없이 해석만 달리하여 두개의 상반된 결론을 내린 판결은 5.18 사건이 유일할 것이다. 1982년 판결은 <김대중의 내란>으로 보았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의 내란>으로 보았다.

한 사건을 놓고 같은 대법원에서 서로 상반된 판결이 있었기에 5.18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견해도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다.

<전두환의 내란>으로 보는 자들은 5.18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으로 예쁘게 포장하는 한 편,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김대중의 내란>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로서 사진 속 얼굴을 분석하여 그들이 현재 북한의 고위층에 있는 인물임을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전두환 내란 옹호자들은 북한군 개입이 인정되면 민주화운동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어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알고, 북한군 개입을 부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사진 속 인물이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내란> 옹호 측은,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한 여러 명의 <광수> 중 단 한 건만이라도 북한 사람임을 증명하면 되는 유리한 입장인 반면, <전두환 내란> 옹호 측은 사진속 인물이 자기임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런 동일성 검증은 매우 엄격하여 단 한가지만이라도 틀리면 모두 거짓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극히 불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김대중 내란> 옹호 측은 수 백 명의 <광수> 중 <혓바닥 광수> 처럼 외모도 일치하고 생물학적 행동거지도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냄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한 반면, <전두환 내란> 옹호 측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동일성 검증을 하지 못하였고 심복례의 경우처럼 신체적으로나 정황상 비슷하기는 커녕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내세웠음이 드러났다.

<삼 세 번>이란 말이 있다. 동점일 경우 승부를 가리기 위해 결승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법원의 세번째 결심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어느 판단이 옳았는지를 알 수 있다. <전두환의 내란>이 사실이라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우리나라 헌법질서가 교란되었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대중의 내란>이 사실이라면 김대중의 집권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교란되고 그 법에 의해 세워진 헌법기관들이 무너졌어야 했다. 역사적 사실은 김대중이 집권하고 나서 사법부, 행정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의 대북 사업부서가 괴멸되고 대공 보안부서 수백명이 이유 없이 제거되는 등 자유대한민국의 뿌리를 허물고 북한에 유리한 작업들이 비밀리에 또한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였고 심지어 북한에 비밀리에 5억 불 이상 제공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유 대한민국 허물기와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가 더욱 더 증폭되었음을 알 수있다. 이로 보건대, 법의 판단 이전에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5.18 사건은 <전두환의 내란>이 아니라 김대중이 북한과 손잡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기획한 <김대중의 내란> 사건임을 짐작케 한다.

한 편 2006년 탈북자 임천용의 기자회견으로 북한 특수군의 개입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탈북자들이 이를 입증하는 수기를 발간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의사 이 주호(가명)씨는 사비를 들여 청진시에 있는 열사묘를 직접 촬영하여 5.18에 남파되었다가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북한군인들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최근 2018년 이주성은 저서 ‘보랏빛 호수’를 통해 남파간첩의 수기를 생생하게 전해 주었다. 여기에 더하여 지만원 박사팀은 남파 특수군의 정체를 밝혀 놓기까지 하였으니 <전두환 내란>옹호 측은 점점 더 설 땅이 좁아졌다.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를 느꼈고, 5.18 사건이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지만원 박사의 <광수론>은 <전두환 내란> 옹호 측에는 급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사진 속 인물이 <광수>가 아니라 <광주> 사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5.18 사건에 대해 세번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전두환의 내란>과 <김대중의 내란> 중 어느 것이 진실일 지 한 번 더 심리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마당에 한 번 더 심리를 마다할 명분이 없으며 새로운 증거가 많이 확보된 마당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5.18 사건을 <김대중 내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판단한 대법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두 가지 판결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 3의 판결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기까지 전까지는, 박지원이나 김동철 등 <5.18 아가리 닥쳐 특별법>을 만드는 자들도 위헌적 법을 발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