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은 광주 사태 왜곡에 항의하고 물러나 국군의 명예를 지켜야!

趙甲濟

어제 국방부 소속의 광주사태 재조사 위원회(특조위)가 국군이 진압 시 민간인들을 향하여 헬기 기총 사격을 하였다는 발표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엔 이런 문장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상태로 광주상공을 비행하였으나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특조위는 헬기 사격을 하였다는 사람도 총탄에 맞은 사람도 확인하지 않고 사격이 있었다고 단정하고 언론도 이를 앵무새처럼, 또는 선전원처럼 보도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정도이면 왜곡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해야 옳다. 헬기 사격 지시는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객관적 증거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야만적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에 의한 역사 조작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하고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든지 상부의 압박이 있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 현대사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의 왜곡에 굴종하여 국군을 학살집단으로 公認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몇 년 간 장관직을 더 수행하는 것보다 잘 사는 길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본문에선 헬기 조종사들이 사격을 부인한 점을 明記하였으나 제목은 "5.18 당시 헬기사격...군 특조위 발표"라고만 적어 왜곡을 추인하여 주었다. 제목에 "조종사들은 부인"이란 말을 넣었어야 했다.

  한국일보는 아예 '시민 향한 사격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였다. 38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은 <적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고 규탄하였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강제수사권을 갖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거짓이 몸을 불리면서 진실을 압도하면 국군도 武力해지고 학살집단으로 격하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진 군대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국방장관이 침묵하면 국군 장병들도 선동에 넘어가 피를 흘려 조국을 지켜낸 선배들까지 매도할 것이다. 이는 軍紀 문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조위는 어제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ㆍ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이에 근거하여 광주사태가 헌법 前文에 들어가고, 이른바 '헬기 사격'이 교과서에 기록된다면 주사파 등 종북좌익 세력은 국군을, '국민을 도륙한 집단'으로 매도, 북한군보다 더 나쁘게 가르칠 것이다.

  국방장관이 촛불시위를 기화로 삼아 국가, 국민, 국군을 해체하려는 흐름에 굴복하는 것은 戰線에서 항복하는 것과 같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고 자유통일의 武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5조는 국군에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진실을 선동꾼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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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광주 사태 헬기 사격 관련 국방부 발표
  趙甲濟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980년 5·18 광주 사태 당시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헬기 사격을 계획했고 실제 전일빌딩 기총 사격으로 일부 실행됐다는 주장과 관련,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조사 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광주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부정되어 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18 기념식 참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었다.

   *헬기 기총 소사여부(1995년 국방부 검찰 합동 조사 보고서)

   헬기사격 피해자라던 洪蘭·鄭樂平씨는 일반 총상으로 밝혀져

   광주에서 武裝 헬기의 공중 사격으로 많은 人名被害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이광영 승려·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人的·物的被害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射擊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5월21일 2군사령부가 戰敎司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事態 기간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武力示威를 했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 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광영은 5월21일 14시경 헬기사격으로 15~16세의 女學生이 어깨 부위를 被擊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來院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비오 神父가 5월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洪蘭은 檢察조사에서 건물 屋上에 있던 戒嚴軍의 小銃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鄭樂平은 5월21일 14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屋上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30세)에 대한 檢屍調書에 의하면 死因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射入口 1×1cm)이고, 당시 빌딩 屋上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射擊에 의한 被擊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다.
   아놀드 피터슨 牧師는 헬기가 旅回하고 上空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檢察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적십자병원·기독병원·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來院했거나 入院·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시위 관련 死亡者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死體檢屍記錄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死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AH-1J 헬기의 장착 武器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밀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 武器인 2.75인치 로켓, 7.62밀리 6열 기관총 (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標的射擊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人命被害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교사 교훈집의 「油類 및 彈藥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 사용의 일반적 敎理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다.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油類나 彈藥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人命被害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다.

  * 군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있었다: 5월21일 오후 2시45분경 20사단 61항공단 소속 정찰용 헬기가 전남도청 상공에서 시위대의 對空 사격으로 여섯 발을 맞았다. 오후 3시50분경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宣撫방송을 하던 같은 機種의 61항공단 소속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다.

  *최근의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③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에는 ‘전일빌딩 건물 외벽에서 구경 5.56mm 또는 0.3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함.,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방송 내부의 기둥, 천정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hovering, 헬리콥터가 공중에 정지해 있는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됨’이라는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전일빌딩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과 국군의 주요거점 중의 하나였고, 전일빌딩이 최초 신축된 1965년 이래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제외하면 위 건물에 위와 같이 다수의 탄흔이 발견될 만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점, 전일빌딩 외벽과 10층 내부에 남아 있는 탄흔들은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생 원인을 달리 설명할 과학적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1980. 5.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무장헬기가 광주지역 인근에 존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군 지휘관들 중 일부가 헬기를 이용한 사격을 지시한 적이 있었다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의 진술 및 헬기사격을 실제 목격하였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 헬기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과 그 명령의 내용, 헬기사격 당시 사용된 총기의 상세한 종류와 사격방법 및 그 피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화운동기간 그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헬기를 통한 상공에서의 사격은 헬기를 이용한 공격의 범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대항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상에서만 수행되는 작전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군인들은 자위권발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전개하였다’는 채무자 전두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광주 지법 가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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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ㆍ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ㆍ18특조위)는 오늘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ㆍ18특조위는 7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joins.com에 따르면 5ㆍ18특조위는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헬기사격 ‘지시’와 관련해 1980년 5월 22일 8시 30분쯤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이 하달됐다.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정찰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 보병부대 엄호를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엄호 등 계획을 실시하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지시가 실시되었느냐가 중요하다. .

  특조위는, 당시 계엄사령부 황영시 부사령관이 5월 23일 전교사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는 취지의 명령도 하달했다고 하였지만 그 명령이 실시되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ㆍ18특조위는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500발을 수령했다”면서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총탄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사격은 꿈과 현실처럼 다르다. 이를 혼동한 특조위는 놀라운 논리비약을 하고 있다.

  특조위는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ㆍ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데적어도 헬기 사격을 한 헬기 조종사와 피해자의 명단이라도 발표해 놓고 그런 비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비난은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다.

  5ㆍ18특조위는 “5ㆍ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40여 대 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 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고백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야말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