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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동요

[2006-05-02]
 
 
 
 

어린시절 부른 엄마 닮은 ‘송아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동요

 


이 기사에 의하면 ‘형광접합보인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소의 수정란 성 감별의 실용화에 성공하였고,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 건강한 한우 수컷 송아지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형광접합보인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길이 없고, 젖소 어미에서 한우 송아지가 태어났다 하니 어린 시절 배웠던 동요 ‘송아지’는 이제 시대에 뒷떨어진 노래가 되어 버렸다.

 

소의 성감별 기사를 보니 사람의 성감별 특히 여아의 성감별 문제가 상기되었다. 2004. 12. 경 예비아빠인 어느 변호사가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의 19조 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1987년에 신설된 의료법 19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아빠는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다는 욕구는 이해 못할 바 아니나 , 성감별이 단순한 호기심 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그 집안에서 원하는 성별이 아닐 경우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요구 또한 내재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태아성감별의 결과 대부분의 희생자는 여아이다. 여아의 경우 ‘남아선호’의 악습으로 아예 태어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년 5년간 성비는108-110명이나, 출산순위가 늦은 둘째아 , 셋째아의 성비는 140, 150명에 이를 정도로 남아에 편중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년간 1000만건의 여아 낙태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여아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첫 자녀가 딸인 가정에서 여아 낙태가 더 많이 행해진다고 한다. 또 1가정 1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온 중국에서는 충칭의 경우 여자 100명당 남자가 170명으로 심각한 남자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한다.

 

결국 태아성감별은 내 새끼에 대하여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아의 생명권을 원초적으로 박탈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사람도 소처럼 자기 새끼를 원하는 성별로 선택하여 낳고, 좋은 품종을 고르듯이 지능, 체력, 외모 등 좋은 유전형질을 가진 ‘맞춤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여아, 여자도 사람, 인간’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법률사무소/손명숙변호사

손명숙변호사(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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