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 무지개

황규열 밀양신문 대표/발행인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선거가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선심성 공약은 고치기 힘든 증상이다.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대한민국은 핑크빛 무지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각 지역마다 피어나는 무지개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약은 개인이나 지방자치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대기업과의 확약은 물론 지역적 여건의 가능 확실성 등이 결여된 그럴듯한 약속은 그동안 무수히 많이 보아왔던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이 될 공산이 크다.

또 국가의 안녕에 위배되는 공약 역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그리스의 국가파산 사태를 우리는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인가 복지란 단어에 익숙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사태 발생의 시작을 1981년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것은 1981년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총리가 취임한 해이기 때문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렸다. 대학을 가지 못한 고교 졸업생은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다.

정부의 엄청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은 더 많은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졌고 정치권은 집권을 위해 더 많은 복지 약속을 남발하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결국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후한 연금제도가 구축되었지만 국가 유지능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치인들의 저능수준도 절망의 늪으로 이끄는 주역이었다.

정치인이나 행정의 관료들은 노조나 지역 이권 집단과 결탁하고 정책과 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치하고 처절한 몸부림에 빠졌다.

상납과 정치적 특혜가 무성하여 스스로 암울한 동굴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나 대형 노조는 정치인이나 권력자로부터 임금인상이나 인사, 연금보장 등을 받는 대신 지지를 약속했다.

이러한 사회적 어둠 속에서 탈세와 착복이 요령 있는 자의 능력으로 인식되면서 부패의 수렁으로 끌려들어 갔던 것이다.

결국 정부나 행정의 비생산적이고 자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지출은 국민을 고통과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고 기어이 파산에 이르게 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며, 국민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적 타당성은 접어둔 채 그럴듯한 모양새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각 당에서 쏟아내는 공약은 물론이고 각 지역 후보자들의 약속 또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역사는 정치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써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