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엄경천변호사
이혼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끝까지 이혼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수준이 심각하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 대인을 기피하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사회적 시선은 또 어떤가? 이혼은 어디까지나 가정사일까?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이 37%에 육박했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이혼율만큼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정도 증가했고 당연히 다문화가정의 이혼도 늘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깨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은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다더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더욱 엄하게 가정교육을 한다. 그럼에도 소소하게 부딪히는 편견에 속상한 일이 많다고 털어놨다. 재혼가정 역시 마찬가지다. 재혼해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은 “아이의 생김새를 보고 ‘한 형제냐’고 대놓고 묻는 어른들이 있었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에 따르면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은 배우자와 관계나 가족 내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시선을 극복하는 일부터 쉽지가 않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야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큰 강이 작은 물줄기 나무라는 일 없듯 깊은 마음과 넓은 눈으로 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①사회가 이미 결정된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을 쓰기가 곤란하고, ②사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을 쓰기가 아주 쉽다고 지적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유가(儒家)의 윤리관은 국민주권국가와 남녀평등사회에서는 인민에게 해가 되는 임금은 죽여도 되며, 의(義)를 행하지 않는 지아비는 버려도 된다는 윤리관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혼은 권장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혼인파탄이 혼인 당사자와 자녀 등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나 혼인 당사자 일방의 희생만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혼은 불가피할 것이고, 사회가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자료제공/법무법인 가족(엄경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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