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서울시장선거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후 선거공약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이제 각 후보자들은 지역경제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복지혜택을 외치고 있고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생애시기에서 필수불가결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당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의 지급과 수급이 각 생애전환기에서 마주치는 경제적 위험에서 구해 줄 동아줄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break time’ 위한 차 한 잔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도는 결국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순위 별로 수없이 많은 수당제를 양산하여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및 감사를 위한 설비와 인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수당을 일일이 파악해야하는 번거로움뿐 아니라 날로 비어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한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소극적 성격상 수당은 수급권적 성격을 가중시켜 낙인을 강화한다.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업무상으로도 국민의 일원으로서도 반길만한 일이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적 복지가 아닌 개발도상국의 행태를 따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복지체제가 더 이상 주위의 눈치를 보며 ‘받는’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 복지로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념의 재고를 촉구한다. 대학들마다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자격과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아직 음지에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 구빈사업과 멀지 않다는 점이다. 예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전공이나 직업을 묻는 사람들의 답에 대한 반응은 “와, 좋은 일 하시나봐요”, “성격 좋으신가보다. 난 그런 건 못하겠던데.”등으로 좁혀진다.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착한’사람들의 봉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한마디로 'well-being', 즉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이고 기존의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여러 사회적 자원을 조율, 동원하여 살면서 겪는 위기에 대처하는 ‘air-bag'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낙인해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나 사회복지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빈부격차를 가중시키는 “감사히 받겠습니다”식이 아니라 당연히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식하면서부터 전체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본다.
각자가 더 잘 살 수 있게 돕는 복지혜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부터 본인의 욕구를 탐색하고 필요를 촉구하며 다른 사람들, 나아가 사회전체의 흐름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구성원 모두 서로에게 지지대 역할을 하고 스스로를 임파워먼트하여 거시적 차원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 사천 한마음병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권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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