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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립적 발전, 자생력 키워야”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위원
[2005-05-21]
 
 
 

“공공기관 자립적 발전, 자생력 키워야”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는 이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지방에서는 지역발전의 촉매로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이해 당사자인 일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및 이전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쟁 추이를 지켜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도외시한 채 단지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의 침체 현상을 겪은 영국쪾스웨덴쪾일본 등 국가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그 정책의 본질적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방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필수

 

 

먼저 수도권의 성장 관리 측면이다.

 수도권 과밀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낳아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수도권의 토지자원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부족한 주택시장 및 인프라 공급 압력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의 이전으로 수도권에 한정된 자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전과 더불어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수도권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공부문의 고용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지역에 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고차의 중추관리 기능은 지방에 양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도 가능하게 된다. 2000년 현재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46.3%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도가 56.8%에 달함을 상기할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의 활용은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입지 이동이라는 1차원적 인식 탈피해야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의 기술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획, 연구 등과 같은 지식기반, 정보집약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많은 전문직이나 고차 기능의 이전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지방에서 연관 전문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지식기반의 강화로 이어져 지역 내 지식기반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 및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실제로 2004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분의 4 이상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57%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93%를 초과했다.

 

 공공기관 이전시 민간부문의 동반이전 가능성 역시 응답자의 대다수인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출신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 출신이 많아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자리만 옮기는 것이라는 1차원적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더욱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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