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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음주에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

[2011-08-16 오전 10:48:00]
 
 
▲ 한국금연연구소장 최창목

대다수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보면서도 행여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를 제지하거나 타이른다는 것에 상당히 인색하다. 또 신고를 하드라도 멀리서오는 경찰을 발견하고 재빨리 도망가거나 피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계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다.

분명한 것은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막기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나서보지만 별로 뾰족한 대안은 없어보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청소년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1만6572명 중 51.9%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평균 최초음주연령은 13.6세로 나타나 청소년의 음주경험사례가 빈번한 것뿐 아니라 저년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광법위한 주류시장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고 있고 요즘 방학을 맞아 부산의 바닷가를 찾은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무리를 지어 술에취해 가무를 즐기며 밤을 지새는 광경을 흔히 볼수있었다.

이들에게는 습관화된 흡연까지 가세되면서 사실상 일탈 청소년의 일상에 술과 담배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몹쓸 기호품의 하나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늘 씁쓸하다.

실제 세계 상위권에 속해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률 또한 갈수록 저연령화 골초화 되고있고 특히 간과해서 안될 대목은 최근 여성청소년의 흡연급증이다. 통상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률은 심각한 수준이며 남자의 경우 20%를 훨씬 넘었고 여자의 경우도 5%를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전자담배를 많은 학생들이 담배 대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전한 정서가 상용돼야 할 교실문화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전자담배는 볼펜처럼 생겨서 필통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교사의 눈을 피해 피울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 또 하나의 유행품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뿐만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들의 흡연경험이 10%를 넘었고 또 한국금연연구소로 걸려오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금연전화상담에 의하면 3학년 이하 저학년 중에서도 이미 흡연으로 인한 중독때문에 담배끊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정부에서 강건너 불보듯 할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흡연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담배를 구입할때 비교적 인증절차가 간단한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신분증 위조등 교묘한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고 피우지만 오히려 현행법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사람만 처벌을 받도록 되있어 어른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해도 또 그 담배를 마음대로 피워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는다.

이렇게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탈선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해선 안될 일탈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된다라는 원칙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정부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윤락을 접하고 또 술과 담배를 많이 찾는 나라는 반드시 폐망한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역시도 우리사회가 책임을 다해 조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앞으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性)매매를 스스로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제 규제책인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하고, 담배와 술을 사서 피우거나 마시는 청소년도 처벌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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