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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결코 돼서는 안될 3가지 이유

[2010-08-24 오전 8:25:00]
 
 

조현오 경찰청장, 결코 돼서는 안될 3가지 이유  
경찰 신뢰 짓밟고, 국민에게 무례한 망언의 극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최고총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 세치 혀를 함부로 놀려 자신을 위기에 빠트리고 공권력을 희화화시켰다. 그의 발언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세치 혀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가? 

 폭탄발언 해놓곤 기억 안난다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조 내정자는 2010년 3월 1천 여 명의 전경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노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이 계좌에는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나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 그것을 하면 (차명계좌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최소한 세 가지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양 주장했다.

 -노 전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
-특검을 하면 차명계좌 내용이 다 드러난다.
이 주장을 통해 조 내정자는 ‘노 전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뛰어내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포함시켰다. 다른 일반인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찰 최고책임자의 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물증이나 수사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고는 처음에는 “오래전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불과 수개월전의 일, 그것도 전직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일에 대해 기상천외한 주장을 해놓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식으로 발뺌했다.  

급기야 자신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고 나자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가 보도돼 노 전 대통령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이 무슨 무책임한 발언에 이은 무책임한 태도인가. 최소한의 물증도, 수사 내용도 없이 전직대통령을 파렴치한 불법 축재 대통령으로 몰아 놓고‘기억이 나지 않는다’,‘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처사만으로도 그는 스스로 경찰총수가 될 수 없음을 시인하는 셈이다. 

 그의 세치 혀가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 그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범했다. 그의 발언은 형법 308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언론중재법에서도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하고, 보호기간은 사망후 30년으로 돼 있다. 조 내정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 그가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경찰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망치는 일이다. 이런 사람을 경찰 최고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훼손하는 망국적 인사 행위가 될 것이다. 

 어떤 국민이 '조현오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는 윤리적으로도 경찰최고책임자가 될 수 없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간다. 불과 수개월 전의 말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얼버무리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식’의 정직하지 못한 경찰 총수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의 윤리관이 심각한 수준임을 상징한다. 게다가 위장전입도 시인하지 않았던가. 법을 집행하는 경찰최고책임자의 불법, 반윤리적 행위를 국민은 얼마나 인내해주기를 기대하는가. 

세 번째, 인간적으로 상식 이하의 졸열한 행동을 했다. 노 전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한 인간에 대해 그가 마치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구나 그 거액의 차명계좌라는 것도 실체를 입증할 수 없을 때 그는 노무현 개인을 모욕한 것을 넘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국민 전체에 대한 무례를 범한 셈이다.  

단순히 밉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인간을 부당하게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내정자가 함부로 휘두른 '세치 혀'는 전직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가혹한 매질을 했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 자신을 망치고, 경찰 조직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를 경찰 총수로 임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정책이 우려스럽다. 저런 경찰 총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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