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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표리부동, 국가안보 책임질 수 있나?

[2022-10-16 오후 6:32:09]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북한이 13일 자정을 전후해 무려 277분간이나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유사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섞어 대남 도발을 하기 위한 전쟁 연습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전투기와 방사포·미사일 등이 대거 동원돼 서해에서 내륙 동부 지역에 이르는 넓은 전선을 형성한 것은 우리 군의 대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도 했다. 특히 북한 육군과 공군이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의 전방 및 수도권 지역은 물론 후방의 부산 및 제주도 해군기지까지 동시에 타격하는 합동작전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보도는 이어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 특징은 시간과 지리적 차원뿐 아니라 군종 차원에서 입체적·실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한미의 대북 감시력이 다소 제한될 수 있는 자정 전후의 어둠을 틈타 전투기·포병부대들이 동서에 걸쳐 전개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도 동원됐다. 최소 약 29분에서 최대 2시간 50분의 시차를 두고 일사불란하게 내륙과 해상에 전개된 이번 시위는 성동격서식의 기습 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다. 6.25남침의 재현인 듯 소름끼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4일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전선 적정(적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 이어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속내다. 이는 조선중앙통신의 10일자 보도에서 명백하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침의 명분 쌓기라는 평가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이렇듯 김정은 세습정권의 적화통일 야욕은 핵보유로서 실행직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오락가락이다. 취임 당시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14일 오전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는 “선제타격 검토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헛웃음을 보이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라고 했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서막이었나?

이를 뒷받침하듯, 윤 대통령은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의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유’를 21번이나 외치면서도 그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언급은 물론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 인민의 자유는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유엔 무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나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적은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친북좌파 정권을 답습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3월 10일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천명했다. 또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런데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정작 그가 믿고 따르는 지점은 오로지 검찰권력과 윤핵관 중심의 윤(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국민의힘 집단들과 이른바 주술뒷배뿐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야당과의 협치’는 애초에 없었던 오늘의 현상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의 정권이라는 명찰을 달고 말았다. 그 결과가 20% 박스권에 갇혀버린 지지율이다. 사실상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지표다.

우리 국민이 하나로 뚤뚤 뭉쳐도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가 만만찮은 현실인데도 야당과 언론 죽이기에만 집착하는 국론분열의 갈라치기로 일관한다. 국가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것인가? 모든 불안 현안은 모조리 전 정권에 뒤집어씌운 끝에 집권 3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무능과 무책임에 의한 민심이반을 자초했다. 끝내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짜리 환담의 분풀이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내뱉어 외교 참살을 빚었다. 이를 보도한 MBC를 “국회”앞자리에 ‘(미)’자를 달았다는 트집으로 국익침해의 ‘가짜뉴스’로 몰아 검찰에 고발했다. 세계 언론단체가 ‘언론탄압’이라고 들고 일어서고 국민여론이 싸늘해도 막무가내다. 급기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라는 기상천외의 발상을 고수하다 더디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했다. 백주대로에서 벌어진 희한한 꼴불견이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난청자로 내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생활대생' 명의의 대자보 2개가 지난 10일 밤 각각 서울대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 게시됐다. 대자보의 필자는 고교생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과 감사원의 대통령실 문자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윤 대통령 비판·퇴진 대자보가 걸렸는데 서울대 대자보가 가세한 것이다. 자유의 본질이 대학가의 외침으로 분명해진 것이다. 전국각지에서 날로 거세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의 눈총을 받고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후안무치의 권력집단이 됐다. 역사는 언제나 독재 권력을 단죄해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자유는 곧 인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200년 ‘사색당쟁’의 필살기였던 '죄(罪)' 만들기 답습의 검사시절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민의 단합과 야당과의 협치 없는 마구잡이 독주의 시대착오적 망상이 결국은 북한의 남침 유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경고음에 눈뜨길 바란다. <2022. 10. 16.>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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