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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
이날 매일경제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그는 이날 기준 1698일(만 4년 7개월 22일째)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은 징역 22년이다.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1698일(만 4년 7개월 22일째) 복역 중” 이 보도를 국민의힘(이하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는 보았는가? 보았다면 소감은 어떤가?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연거푸 불허했다. 이를 두고 보다 못한 조국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원수술을 받게 됐다. 이러고도 국힘당 대선후보라니 후안무치의 완결판이 아닌가?
법치파괴 文의 충견…朴대통령 45년 구형의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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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
윤석열은 특검의 칼날로 무죄를 유죄로 조작했다는 의문부호 꼬리표를 달고 있다. 헌정파괴세력의 정치보복에 충실함으로서 촛불혁명을 정당화시켰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반토론도 거치지 않고 발의와 동시에 통과시켰다. 반(反)헌법적인 날치기 불법이었다. 소추안 증거물은 기가 막힌다. 21가지 증거 가운데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다.
안종범 수첩과 최순실(현 최서원) 공소장, 그리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등 어설픈 정황증거 이외의 15개는 모조리 신문기사다. 헌재도 그대로 베껴 파면했다. 촛불의 위력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넷 달만의 가공할 ‘찌라시 탄핵’이었다. ‘국정농단’이란 법외의 정치용어 네 글자로 중세의 마녀사냥을 금세기에서 재현시켰다.
이럼에도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한동훈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을 형법상처벌로서 합리화하기 위해 최서원과는 ’경제공동체‘로, 이재용과는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혐의로 엮었다. 18개 혐의를 적용하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30년, 국고손실 12년, 선거법 위반 3년 등 총 45년을 구형했다. 이를 판결로 연결시키기 위한 박 대통령에 대한 가혹행위는 과히 살인적이었다. 공판기록열람은커녕 몸을 추수를 시간도 없는 주당 5일 공판에 장장 8시간씩의 재판을 강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정증거주의를 믿고 견뎌냈다. 하지만 윤석열은 숨겨둔 동일사건, 동일혐의의 구속연장 카드를 내밀어 6개월 구속연장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법원의 헌법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법원도 ’촛불혁명‘의 윤석열 칼잡이 위력 앞에서는 무기력한 통법부에 불과했다. 중대범죄인 피의사실공포가 대언론 브리핑이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수정권은 무너졌다. 수감생활 5년째인 박 대통령은 무대인·무대응의 옥중투쟁 중이다.
이뿐인가? 윤석열은 문재인의 하명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판사 14명을 엮어 ‘사법농단’이란 단골메뉴로 입건 또는 구속했지만 줄줄이 무죄선고 중이다. 더욱 가공스런 작태는 국가안보라인의 국정원장 남재준 (77), 이병기(74), 이병호(81) 등 고령자 세 명을 국정원 특수 활동비 운용을 문제 삼아 구속시키는데 광분했다.
이 같은 보수정당해체 공로가 인정돼 사법시험 기수를 네댓 칸씩 점프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이르는 검찰 인사 초유의 초단기 벼락출세를 했다. 이럼에도 반성은커녕 부끄러움도 모른다. 훗날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까?
‘내로남불’ 이중성과 ‘일가·검찰’의 비리는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가 비리를 파고들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사법시험 9수가 입증하듯 집요했다. 자신과 처·장모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너부러졌는데도 거침이 없었다. 일가의 비리를 검찰권으로 막았다는 의혹은 장모 3년 징역형에서 엿보인다. 문제된 ‘고발사주’ 의혹은 어떤가? 그의 휘하 피의자들은 ‘물증을 대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으로 서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물증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검찰사단의 핵심 심복이던 현직 고위검사와 검사출신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 수사 교란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로남불 법‘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러면서 법과 정의와 원칙을 외친다니 기막히지 않은가. 적폐청산 칼춤이 죄없는 여섯 생명까지 빼앗고도 이토록 뻔뻔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관련자의 방대함, 결과의 해악성, 수법의 치밀함, 기간의 장기성에서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할 의혹들"이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윤우진 수사 방해 의혹, 월성 원전 수사 사주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고 저격했다.
윤석열 장모 구속을 두고는 ”(윤석열)본인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상대 당의 후보를 흠집 내기로 치부할 수는 없을 만큼 사실이지 않은가. 처의 허위경력 기재,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의혹 등,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국힘당 지킴이들이 떠나고 있다
1975년 민주공화당부터 45년 동안 보수를 지켜온 박창달 전 3선 의원이 지난 19일 “정권교체를 핑계로 당이 정체성마저 잃었다”면서 국힘당을 탈당했다. 그는 윤석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지금의 당은 떴다방 수준이 됐다. 김한길 전 대표를 보라 얼마나 당을 옮겨 다녔나. 이사람 저사람 영입에 이젠 도저히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됐다. 예전처럼 보수를 지켜온 정체성도 이젠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여론조사에는 이기고 당원투표에서 고배를 들었던 홍준표 의원은 "여야 주요 후보와 가족들이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마 두 사람(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한 사람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26년간 정치했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보수궤멸의 장본인이라며 날을 세웠고 간발의 차이로 낙선되자 “자신의 역할은 ‘경선 흥행’까지였다”며 윤석열 선대위 참여를 거부했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고 했을까. 당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진솔한 경고다.
참 물음표가 많다. 왜, 하필 윤석열이었나? 멀쩡한 자기 집 머슴을 제쳐두고 앙숙 진보정당에서 내쫒긴 보수궤멸 인사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 국힘당은 도대체 어쩌자는 심보인가. 배신공동체의 정략적 생존선택이었나? 금세기 마녀사냥의 탄핵원죄를 정당화시키려는 가증스런 몸부림일까? 윤 후보가 국힘당 입당 4개월에 보여준 것은 일렬종대 세력구축의 구태였다. 진보좌파 문재인 정권의 충견 공로로 널뛰기 출세가도를 달린 속성 그대로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70년 정통의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데 두고두고 놀랍고 두렵다. 보수우파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잡탕당(黨)이 되어버렸다.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된다한들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까? 윤석열 국힘당을 논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탄핵인사들이 보수우파정당을 파멸시킨 장본인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움으로서 국힘당은 정당사 초유의 이념 없는 정체성불명의 오합지졸집합체로 전락했다. 진정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권을 척결하는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조속한 후보교체밖에는 달리 해법이 없다.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는 바보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망국의 자초임을 냉정한 가슴으로 깊이 새겨야 한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당사에 결린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길 바란다. 건국·부국 영웅들을 능욕하지는 말아야할 최소한의 양심 말이다. 어쩌다 세계위상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온갖 범죄행위에 연루된 대통령 후보자들로 난장판이 됐나. 창피하고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이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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