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이유

여야 야합 ‘국정농단’ 탄핵 프레임이 미친 나라 만들어
깜도 안 되는 대통령 병이 최악 정권과 45년 죄명 생산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은 민족과 역사의 반역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세계 4대 성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이 오늘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국가안보는 적군의 처분에 내맡겨지고 삶의 경제는 포퓰리즘에 의해 깊은 수렁에 빠졌다. 국민은 지역·세대·계층별로 갈기갈기 찍히고 흩어지며 삿대질이다.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으로 엮은 여야 야합의 반란정변이다. 그 중심인물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 유승민 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윤석열이다. 이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며 사생결단의 아귀다툼이다.

지난 26일 밤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존칭 생략)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45년을 구형했다. 사면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구형 당사자인 윤석열은 “양형 기준표대로 (구형)하게끔 되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댁에 돌아가게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승민은 “양형 기준표에 들어맞게 죄명을 조작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반박은 비켜갔다. 유승민은 뼈아픈 배신자 딱지를 때내고 싶었고, 윤석열은 마지못해 머뭇거렸다.

앞서 유승민은 윤석열에게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할 때 필수적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다”라고 하자 “집이 없으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죠”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를 두고 시중에선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 서민들이 어찌 사는지, 부동산 문제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는 등의 비난 반응이 이어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집 장만의 기본도 모르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저런 공약을 내놓는 것은 기만”이라며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잦은 실언, 무지와 안하무인의 태도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자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빈축을 사고 있다. 후보별로 ‘골라 담기’ 공약 쇼핑을 한 수준”이라며 “졸속 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 맛집’으로 등극했다. 오죽하면 자당 내에서 ‘윤도리코’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냐”고 비꼬았다. 여기에 본인과 처와 장모도 여러 건의 형사입건 상태다. 윤석열이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낙선 공세 빌미가 제공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국가안보 분야였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에게 "작전계획 5015(작계 5015)가 무엇인지 아냐"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안다"고 대답했지만, 홍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며 당황했다.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라는 재차 질문에 "글쎄요,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매달리는 낯 뜨거운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작계 501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을 때 30분 이내에 북한 내 미사일·레이더 기지와 군 사령부 등 약 700곳을 타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전 개시 5일 이내에 전투를 끝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대통령의 순간적 판단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라며 일갈했다. 검사가 천직이었을지 모를 윤석열이 검찰권 방어를 위한 문재인 정권에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야권 대선 유력주자 반열에 오르는 상황을 맞자니 ‘너 자신을 알라’는 성인의 말씀이 곱씹어진다.

문제는 정권교체로 미친 나라를 바로잡기는 글렸다는데 있다. 보수의 가치인 도덕성과 법치와 정의가 국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사건에서 허물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굳힌 이재명 촉발 화천대유사건에 국민의힘(탈당)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엄청난 퇴직금을 받아 이재명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역공을 맞았다. 이재명의 뒤집어씌우기 특기가 발동된 것이다. 종북좌파들의 정형적인 수법이지만 국민에게는 먹히는 이상한 세상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 것"이라던 1950년대 영국의 한 신문기자의 비아냥거림을 무색하게 만들어주면서 세계경제 10위권의 발판을 마련한 박정희 부국 대통령, 부친의 청렴결백과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철학을 오롯이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란 허무맹랑한 거짓과 선동으로 내쫒은 것도 모자라 사실상 종신형인 22년형 징역형으로 5년 째 영어의 몸을 만든 반(反)헌법적 탄핵 역모가 유지되는 한 광견(狂犬)현상을 치유하기란 연목구어다. 배부른 민주주의를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취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멸과 배신은 민족과 역사의 반역이자 자폭의 지름길이다.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