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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
아프간 사태가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미국을 맹공하며 체제선전에 뛰어들었다. 탈레반 반군이 재집권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나라들이 외세에 대한 의존과 교조는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북한 외무성은 "인류는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미국식 민주주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9월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층의 사상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 법안인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살인독재정권답다.
아프간 사태와 우리나라 현실과는 어떤 상관성이 내재돼 있을까?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 싸우려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바이든의 자국 우선정책을 미루어볼 때 한국은 온전할까? 문재인 정권은 친북을 넘어 종북(從北)이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진보좌파정권 원조인 김대중의 대북송금 4억5천만 달러와 노벨평화상 연계설과 핵무기개발비제공 의혹 논란, 2대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 의혹 공방, 불법 대북 송금사건으로 징역 3년을 옥살이한 박지원의 국정원장 기용 등이 종북 논란의 혁심 키워드다.
지난 2019년 10월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3조와 내란죄(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 92조), 여적죄(형법 93조)를 각각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고, 베네수엘라 좌파독재를 추종하고 반 자유시장정책에 의한 '민생파탄죄', 진영중심 좌파우선과 분할 통치로 '국민분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미동맹 해체 등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편입,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 경제 전쟁 유발, 중·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 침탈 무대응 등 '외환유치죄' 위반도 지적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남북군사합의, 함박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여적죄'라고 했다.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도 같은 법적근거로 고발했다.
특히 지난달 8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에 연이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9일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국회의원 7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함께 지난 6월에는 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반해 3년 전에 여적죄로 고발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에 의해 뭉개지고 있다.
국가 변란을 꾀했다가 투옥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후신인 정의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민의힘(이하 국힘당)은 손을 놓고 있다 이달 초 충북 청주에서 적발된 '청주 간첩단 사건'의 간첩단이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민주당 선대위 노동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나몰라다. 야성 상실의 야당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종북좌파정권에 의해 풍전등화지만 국힘당은 무기력이다. 민주당 폭주 정권은 집권 20년을 공언하며 그들 특기인 ‘평화 쇼’와 ‘코로나 지원금’에 승부를 걸고 있다. 김여정 하명 정권이란 몰매도, 거짓 일변도의 내로남불 막장 행보도, 소주성과 국가부체 1천조의 경제 파탄 조짐도, 실제적 핵보유의 김정은 적화통일 야욕도, 대다수 국민은 관심 밖이다. 임기 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초의 40%대 언저리다. 국민의식수준과 맞아떨어진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정권연장 시나리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가온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한다면 수많은 종북 단체의 조직적인 미군 철수 운동은 극성을 부릴 것이 명약관화하지만 지금의 국힘당으로서는 정권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 국힘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아이러니다. 이후 맞을 여야 맞대결의 본선이 난제다. 검찰권 남용과 정치·경제·사회·교육·역사의 지적수준에 도덕성까지 전방위적인 여당 검증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후보들은 치열한 상호 검증 예방접종을 마침으로서 야권의 검증공세를 사전에 허물어버렸다.
이런데도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검증에 반발했다. 본인은 물론 처와 장모의 온갖 비리 의혹을 비켜가기 위한 술수라는 비난도 감수하면서 그랬다, 당은 지지율 선두 후보를 놓칠까봐 허겁지겁 ‘비전 발표회’란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연출했다. 초등학교 학예회냐는 비웃음꺼리가 됐다. 날마다 널뛰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본선 무대에선 무의미하다. 아프간 꼴이 되지 않으려면 국힘당이 필승해야 한다. 그 전제가 민주당의 마구잡이 검증 공세에서 이길 수 있는 깨끗한 후보가 정답이다. 당내에서 철저히 걸려내지 못하면 필패다. 가뜩이나 헌정파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국힘당과 척진 진성 보수우파진영을 재결집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초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이다. 국힘당 대선후보 12명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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