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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사라진 ‘국제 민주주의의 날’

[2020-09-17 오전 9:30:35]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9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제13회 ‘국제 민주주의의 날’이다. 하지만 이날을 우리나라 유수언론사들은 침묵했다. 16일 VOA(미국정부의 해외방송인 ‘미국의 소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 국무장관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디지털과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며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 집중화된 권력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들이 위협받는다”고 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보호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부에선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정부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국제 민간단체들의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 평가에서 북한을 수 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했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이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은 북한은 40년 넘게 “최악 중 최악”이라고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점수가 모두 최하위에 있다고 했다. 이 단체의 에이미 슬리포위츠 선임연구원은 VOA를 통해,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상황이 계속 최악이라 설명하며,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정치, 경제,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따져볼 시점이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에선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정부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이유다”라는 폼페이오의 말이 남의 나라만의 상황인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탈을 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일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의 병력특혜의혹은 수개월째 지면을 도배질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침묵일관이다. 18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서씨가 다리가 아픈데도 군 복무를 위해 병가를 얻어 수술을 받았다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에 빗대는 후안무치의 옹호일관이다. 조국 전 법무의 재판이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공권력공작선거는 국민주권을 강탈한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말살이었지 않나? 공직자 등 13명이 연유된 울산시장 선거법위반 기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곧 ‘민주주의 최악의 국가’로 낙인찍힐지 모른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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