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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폭력" 추방 나섰다

[2002-02-06]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족, 이웃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수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를 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당한다. 또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을 받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고, 친권행사가 제한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경찰과 검찰 선에서 제대로 된 ‘권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올 1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의 처벌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이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제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기간 규정화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교육 및 관련 공무원들의 재교육, 전달체계 구축과 피해자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보호법 등의 공공부조시스템과 연계된 일시보호제도의 실시와 적극적인 서비스 실시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여성단체의 의견 중 하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얼마든지 은폐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단 노출된 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만일 현재의 법에 의해 사건 처리가 될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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